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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배제도 장관 권한..바로잡지 못하면 장관 직무유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파워볼게임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직무 회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받은 이후 닷새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검은 수사지휘 다음날 검사장 회의를 열고 발언 요지를 정리해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는 대신 검사장들 다수 의견을 내세워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지휘’ 역시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권한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기소 여부 등 수사 절차나 방향이 ‘지휘’라면 특정한 사건의 지휘체계 구성은 ‘감독’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 해석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숨진 세계 최장수 '몸 붙은 쌍둥이' 로니 갈리온과 도니 갈리온 형제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일(현지시간) 숨진 세계 최장수 ‘몸 붙은 쌍둥이’ 로니 갈리온과 도니 갈리온 형제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세계 최장수 ‘몸 붙은 쌍둥이’가 68세 나이로 사망했다.파워볼게임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복부가 결합한 상태로 태어난 로니 갈리온과 도니 갈리온이 지난 4일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한 호스피스에서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검시관은 이들의 사인은 자연사라고 밝혔다.

이들 형제는 1951년 10월 28일 데이턴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어릴 적 사이드 쇼(서커스 등에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 하는 촌극) 등에 출연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1991년 은퇴했고, 은퇴 이후 따로 지내다가 2010년 건강이 악화하자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데이턴 지역사회는 귀향한 갈리온 형제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했고 편히 거동할 수 있도록 맞춤 휠체어를 제작해 선물했다.

갈리온 형제는 2014년 63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몸 붙은 쌍둥이’로 기록됐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져 디스커버리의 채널중 하나인 TLC를 통해 2010년 방영되기도 했다.

제주도, 이르면 9일 제주지법에 소장 제출..업체 2곳도 참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르면 오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안산시 6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2020.3.3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르면 오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안산시 6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2020.3.3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르면 오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안산시 6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파워볼엔트리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피해업체 2곳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 도착해 3박4일간 관광을 한 후 18일 오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결과가 나온 즉시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21곳은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A씨 방문장소 등에 대한 방역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청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30일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한데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청소년 22명에 7억원대 사기 혐의..20명 송치
원격조종 어플 깔게하고 신분증 사진 도용해
금융기관사이트에서 대출·마이너스통장 발급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7일 뉴시스 확인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사진=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7일 뉴시스 확인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사진=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청소년들에게 부모 신분증을 찍어 전송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기 혐의로 주범 격인 A(2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자금세탁과 통장판매책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청소년 22명에게 7억50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모두 20대 초반인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있으면 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글을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에게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부모의 신분증 사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대출을 받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거나 예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첩보와 각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신고 등을 근거로 추적, 올해 4월말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이들 일당을 차례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원격조종프로그램을 설치해 대출을 받는 부분이나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때 찍는 신분증을 다른 휴대전화에 띄우는 방식 등을 볼 때 인증과정이 허술했던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허술한 점을 개선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엔 김명미 기자]

‘우아한 친구들’이 현실에 밀착한 색다른 미스터리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7월 10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금토드라마 ‘우아한 친구들’(연출 송현욱·박소연, 극본 박효연·김경선, 제작 스튜디오앤뉴·제이씨앤)은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으로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긴 20년 지기 친구들과 그 부부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드라마다. 잔잔했던 인생에 거센 폭풍우를 맞은 이들의 변화가 유쾌한 공감과 짜릿한 서스펜스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완성도를 담보하는 배우들의 만남이 기대 심리를 더욱 고조시킨다. 유준상, 송윤아를 비롯해 배수빈, 한다감, 김성오, 김혜은, 정석용, 이인혜, 김원해, 김지영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뭉쳐 막강한 시너지를 발산한다.

‘우아한 친구들’은 ‘SKY 캐슬’, ‘부부의 세계’를 잇는 JTBC의 기대작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송현욱 감독에 대한 드라마 팬들의 기대 또한 남다르다. ‘뷰티 인사이드’, ‘또 오해영’ 등 로맨틱 코미디를 통해 디테일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사랑받은 그가 선보이는 미스터리 장르라는 점이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 것.

이에 송현욱 감독은 “그동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작품들을 연출했는데, 이번에는 나와 비슷한 연배인 중년들의 세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고 밝혔다. “특히 ‘미스티’, ‘품위있는 그녀’, ‘부부의 세계’ 등 여성 중심의 작품들이 많았다면, ‘우아한 친구들’은 중년이 된 남성들의 일상과 심리에 대한 묘사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남녀 등장인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별했다”며 연출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미스터리 드라마와의 차별점 역시 인생의 전환점에 접어든 ‘중년’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그린다는 점을 꼽았다. “40대 중년 남성들의 희로애락과 미스터리가 돋보이는 작품”이라며 호기심을 자극한 그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40대 중년들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쳐온다. 이제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앞둔 중년 4인방이 이 위기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다시 비상(飛上)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또한 “코믹, 휴먼, 멜로, 미스터리가 모두 어우러진다. 가슴 졸이면서도 배꼽 잡고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밝혀 궁금증과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세상 유쾌하지만 짠내를 유발하는 ‘아재’ 5인방, 하지만 이들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우아한 친구들’이라는 작품의 제목도 흥미롭다. 송현욱 감독은 “극 중에 등장하는 5인방은 전성기를 지난 중년 아저씨로 묘사된다”며 “‘우아한 친구들’은 힘 빠지고 어깨 처진 중년들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면서도,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우정과 믿음을 잃지 않는 품격있는 중년들에 대한 ‘찬사’이자 ‘응원’의 구호”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이 드라마는 반생을 앞둔 이들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고 정의한 송현욱 감독은 “그들 각자의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 시청자들은 사(四)춘기에 직면한 청년들을 보며 자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40대의 삶을 통해 그 어떤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비상구를 찾아 발버둥 친다면, 비상(非常) 걸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분명코 다시 비상(飛上)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용기와 희망의 드라마가 되기를 바란다”는 특별한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마지막으로 “올여름이 무척 덥다고 한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의 활력 또한 찾기 힘들다”며 “때로는 포복절도할 정도의 코믹함으로, 때로는 부부와 친구들의 절절한 멜로로, 누구도 믿지 못하는 가슴 졸이는 긴장감으로, 끝까지 범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찾아가겠다. ‘우아한 친구들’과 함께 여름밤의 무더위와 짜증을 확 날려버리시길, 그리고 20년 지기 친구들의 우정과 눈물겨운 고군분투에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는 애정 넘치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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