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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자료 사진> © AFP=뉴스1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자료 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정부의 유학생 비자 제한으로 미국 대학들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중요 수입원인 유학생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조정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이 팽배하다.

앞서 6일 밤 미국의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수업이 완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교의 유학비자 소지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파워볼게임

일반적으로, 국제 학생들은 학기당 두 개 이상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가 불러온 비상사태 때문에 대학들은 문을 닫았고 대학은 원격 수업을 듣는 외국 학생의 비자 효력을 유지시켜주었다.

그러다 이번 당국의 급작스러운 정책 발표로 각 대학은 이에 순응하느냐 아니냐의 딜레마에 처하게 됐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부장관 대행은 CNN에 출연해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왜 학생이 이곳에 있을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비자 규정으로 인해 더 많은 대학들이 역량껏 다시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유학생을 볼모로 대학들이 문을 열기를 강요한 것이다.

이 조치로 대학들은 발빠르게 교육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텍사스주립대 엘패소 캠퍼스는 긴급히 1400명 유학생들 학위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연방 규정에 맞게 수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15~20%까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두배의 수업료를 내기 때문에 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은 더 크다.

하지만 대학들의 노력에도 미국 유학생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호주 출신의 컬럼비아 대학 3학년생은 대학 1~2학년이었다면 미국 아닌 다른 곳의 학교로 전학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학생이 이러니 신입생들은 미국 대학이 아닌 다른 나라의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학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리 볼링거 컬럼비아대 총장은 대학 커뮤니티에 보낸 메모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이민당국의 최근 학생 비자 규정과 앞서 취업 비자에 대한 금지 등이 이민 제도를 해치고 있다고 이들 정책에 강하게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 말 매각시한 다가와..’강남 2채’ 김조원 민정수석에 시선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되기로 하면서 청와대의 다른 다주택 참모들을 향한 처분 압박도 커지고 있다.하나파워볼

노 실장은 최근 다주택 참모들을 향해 이달 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권고한 뒤 자신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와 충북 청주의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그러나 이후 노 실장이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결국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더 버틸 경우 민심 이반이 더욱 심각해지며 정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민들의 눈은 나머지 다주택 참모들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모두 12명으로 집계된다.

노 실장 외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이다.

이호승 경제수석이나 강민석 대변인의 경우 실거주 집 외에 배우자가 가족과 공동명의로 집을 더 보유하고 있는 ‘1.5채’ 보유자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여현호 비서관을 포함한 일부 참모들은 1주택 권고에 따라 집을 내놓는 등 매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김광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을 마쳤으나 등기만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잡음도 만만치 않다.

일부 참모의 경우 일방적 매각 권고에 응할 수 없다며 집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

또 주택이 전매제한에 걸려 실제로 매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각자 사정이 있겠으나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집을 매각한 만큼 주택을 팔지 않고서 버틸 경우 국민들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집을 팔지 않으면 청와대를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의 주택 처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수석의 경우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신고한 바 있다.

이른바 ‘강남 4구’ 내에 고가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데다,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아야 하는 민정수석의 상징성까지 더해져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UH-60 블랙호크 기동헬기의 대체방안으로 놓고 고민에 쌓였다. 산업부는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성능개량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 등 관련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 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것으로, 내년 2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수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파워볼실시간

안건으로는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 군(軍)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네 가지 사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을 국산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파급 효과를 발표했으며, 국방부는 산업연구원의 최종 연구 결과를 참조해 중형 기동헬기 전력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은 현재 사용중인 UH-60 블랙호크 기동헬기를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으로 교체할지, 성능개량을 통해 수명을 연장시킬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1990년대 국내 라이선스로 생산한 기종으로 소규모 인원 수송이나 지휘 등 다목적으로 운용되는 헬기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UH-60은 140여대다.

수리온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UH-60을 수리온으로 교체할 경우 현재 사용중인 수리온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단일기종 운용으로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UH-60 기동헬기 대비 탑승인원과 인양능력이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개혁에 따라 분대인원이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화물 인양능력을 현재 6000파운드에서 7000 파운드로 늘리면 UH-60 기동헬기의 임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UH-60 헬기 대비 방탄성능, 항법능력, 각종 생존장비, 자동조종비행장치를 장착해 작전능력과 생존성은 훨씬 뛰어나다. KAI는 수리온을 생산할 경우 국내 5조 6000억원의 산업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1만 8000명의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UH-60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대한항공은 미군 사양기준으로 2조원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은 미국 등 32개국에서 약 4000여대가 팔릴 정도로 우수한 헬기이고, 미 육군도 약 700여대를 성능개량을 추진해 향후 30년이상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UH-60을 면허생산한 경험이 있어 성능개량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대한항공은 UH-60이 보병 1개분대 병력보다 여유있는 완전군장병력 11명이 탑승 가능하고 105mm 곡사포 1문과 30발의 포탄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어 한반도 작전에 최적화된 헬기라고 설명한다.

秋 검사장 회의 공개 하루만에 “그대로 이행”→”내일까지”
윤 총장, 7일째 침묵 지켜..주례보고도 서면대체하며 숙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언유착’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침묵이 길어지자 추미애 장관이 8일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을 향한 최후통첩을 날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주례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한 채 숙고 중이다.

추 장관은 8일 법무부를 통해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지난 6일 오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 방문차 오후 반차를 쓴 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연가를 냈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면서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총장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윤 총장은 다음날인 3일 검사장회의를 연 후에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검이 6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검사장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법무부는 7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며 지휘권 발동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휘권 행사가 정당함을 명백히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거듭된 압박에도 7일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장의 입장발표가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추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시한을 못박으면서 윤 총장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주례회의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장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 각 부서를 통해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2020.7.8/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2020.7.8/뉴스1

일각에서 ‘절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임검사 도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특임검사가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임 검사와 현재 수사팀이 같이 하는 방식이면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 장관님께서 지금 상당히 강경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휘권발동 이후 특임검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한 사찰에 서 있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산사의 고요한 아침이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본다”며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고 적었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휘권 철회나 재고요청, 특임검사 등에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총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맞잡은 손 이미지. [중앙포토]
맞잡은 손 이미지. [중앙포토]

월세 단칸방에서 한 달에 5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홀로 생활하는 90세 노인. 이 노인이 정부 보조금을 아껴 모은 적금. 전 재산과 같은 이 적금을 도중에 해약하고, 그 돈 전부를 찾아 이웃돕기로 기부했다면. 그것도 “적금 만기가 올 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며 전 재산을 내놨다면 믿길까.

대구에서 최근 있었던 90세 어느 할머니의 생애 마지막 기부 이야기다. 할머니의 사연은 며칠이 지나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일 오후 3시쯤 대구시 남구청 2층 구청장 비서실. 백발에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가 유모차처럼 생긴 보행기를 밀고 들어왔다. 할머니 옆에는 50대 요양보호사가 서 있었다. 직원들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자, 요양보호사가 “할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하신다고 해서 왔다”고 했다.

보행기를 옆에 두고 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자신이 대구시 남구 봉덕1동에 홀로 사는 노인이고, 90세라고 했다. 그러더니 오만원권 20장을 꺼냈다. 남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급히 할머니를 맞았다. 할머니는 현금 100만원을 챙겨 주면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 모은 전 재산과 같은 돈이다. 나와 같이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새마을금고 적금이 11월에 끝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적금 만기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는 “할머니는 개인적인 문제로 홀로 단칸방에서 지내는데, 이름이나 사연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더 이상은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남구청 사회복지사에게 전했다. 백발의 할머니는 이렇게 100만원만 내놓고, 다시 보행기를 밀고 구청을 떠났다.

남구청은 할머니의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들의 병원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할머니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널리 전해졌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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