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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올해 57만6294곳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000여만원에서 올해 8429억1000여만원으로 26.9배로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곳으로 증가했고,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뛰었다. 가구수는 1099배, 재산세 합계는 1476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가 확대됐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0배(세액 14.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초구도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세 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부담 상한 가구가 급증하진 않았다.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파워사다리

지난 18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6·17대책, 7·10대책 등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다.

정부·여당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산세가 30%씩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50%를 우선 내고, 9월에 나머지 50%를 내야 한다. 여기에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동안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제가 아니었으면 많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느라 빚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종부세의 납입일에는 세금 파산 가구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 1분기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초회보험료
지난 2015년 1분기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
공적연금 보완 위해 개인연금보험 유입요인 강화 목소리

[서울경제] # 직장인 A씨는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계획을 세우다 고민에 빠졌다. 선배들로부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노후대비 3총사를 잘 갖추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세제혜택이 이전처럼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이전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월 200만원씩 20년을 납입한 선배의 경우 일시금 지급을 선택하면 세금 없이 6억원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같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일시납 1억원, 월 적립식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A씨는 “전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상품은 2억원까지,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시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 개인연금에 가입할 만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비과세 혜택 한도가 적용돼 가입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푸념했다.

개인연금보험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개인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잇따라 줄인 영향이다. 혜택 축소로 가입유인이 크게 줄어들면서 개인연금보험 신규 가입규모도 급감했다. 개인 입장에서도 노후 대비를 위해 공적연금 외에 마땅히 기대할 곳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파워볼게임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의 올 1·4분기 개인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보다 18.3% 줄어든 4,894억원이었다. 이는 2015년 1·4분기의 1조6,687억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개인연금보험 시장이 위축된 것은 2014년과 2017년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개인연금 혜택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 민간보험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포함) 등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저축성보험의 경우 2017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납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월 150만원의 적립식 한도도 신설되며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연금계좌는 기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또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2017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2002년만 해도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던 보장성보험은 2014년 세제개편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

최근 금융세제 개편안이 다시 논의되면서 업계에서는 보험 비과세 혜택이 더 줄어들까 걱정한다. 아직 보험 과세는 꺼내지 않았지만 정부의 세수확대 의지가 강한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세제 개편 때마다 보험부문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었다”며 “이미 개인연금보험의 가입 유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보험 과세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연금 활성화로 공적영역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로 노후소득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가 어려워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하다”며 “개인연금보험은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개인의 장수 위험을 관리하는 직접적 수단이라는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입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협회 1분기 39개국 통계..기업부채 증가폭도 네 번째
정부 부채비율은 39개국 중 28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정수연 기자 =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이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 국가(유로존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와 기업의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 최상위권이었다.

1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공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9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9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84.4%), 홍콩(82.5%), 미국(75.6%), 태국(70.2%), 말레이시아(68.3%), 중국(58.8%), 유로존(58.3%), 일본(57.2%)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97.9%)은 직전 작년 4분기(92.1%)보다 5.8%포인트(p) 높아졌는데, 이런 오름폭도 홍콩(9%p·73.5→82.5%)과 중국(6.4%p·52.4→58.8%) 다음 세 번째로 컸다.

한국 비금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04.6%로 홍콩(230.7%), 중국(159.1%), 싱가포르(125.2%), 칠레(110.9%), 유로존(109.8%), 일본(106.4%)에 이어 7위였다.

한 분기 사이 7.4%포인트(97.1→104.6%) 뛴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보다 상승 폭이 큰 나라는 칠레(12.5%p), 싱가포르(11.8%p), 홍콩(8.1%)뿐이었다.

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수준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수준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반면 1분기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1.4%)은 전체 39개국 가운데 28위에 그쳤다. 정부 부채 증가 속도(4분기 대비 오름폭 2%p) 역시 23위로 중위권이었다.

IIF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 후퇴적 조건 속에서 세계 전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331%까지 치솟았다”며 “이는 작년 4분기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IIF는 “중국, 한국, 터키, 멕시코에서 금융을 제외한 부문(가계·비금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이런 가계·기업 부채(신용) 급증 현상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28조9천억원으로 5월 말보다 또 8조1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3월(9조6천억원), 2월(9조3천억원)에 이은 세 번째로 많은 월별 증가 폭이다. 매년 6월만 놓고 보면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6월 말 기준 은행권 기업 대출 잔액(946조7천억원)도 5월 말보다 1조5천억원 늘었다. 4월(27조9천억원), 5월(16조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급감했지만,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6월 대출 증가액(4조9천억원·3조7천억원)은 모두 6월 통계 기준으로 2004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중국의 10~2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자국 문화와 제품을 중시하는 애국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전통문화 요소 등을 가미한 ‘궈차오(國潮)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20일 발표한 ‘중국 브랜드의 굴기와 애국마케팅’에 따르면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 내 위기의식 고조, 자국산 제품 품질 개선, 정부의 로컬 브랜드 강화 정책 등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 브랜드 선호 성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화, 트렌드화, 글로벌화 요소를 갖춘 ‘궈차오’ 열기는 2018년부터 시작돼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강력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특히 90년대 생을 뜻하는 지우링허우와 2000년대 생을 뜻하는 링링허우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로컬 브랜드 강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자국 제품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 및 인민일보 산하의 인민망(人民?)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의 로컬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는 2009년 38%에서 2019년 70%로 상승했고 인식도 ‘저렴하다’에서 ‘가성비가 좋다’로 개선됐다.

실제 중국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리닝은 복고풍 감성의 번자체 한자와 빨간색을 사용한 마케팅으로 2019년 매출이 전년 대비 32%나 늘었고 토종기업인 창청자동차는 중국에서 84개월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영 방송사 CCTV는 ‘중국 브랜드의 날’ 저녁 8시 황금 시간대에 화웨이, 샤오미 등 자국 브랜드 26개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지부장은 “최근 중국 로컬 브랜드의 굴기와 함께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자국 문화와 상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제품과 서비스에 중국 문화를 접목한 궈차오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가성비를 뛰어넘는 프리미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매출 500대 기업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 설문조사
유연근로제 도입 현황, 실시 중 75%·도입 검토 중 10%·도입 계획 無 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 목소리 높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기업의 75%가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로제를 시행했으며 이들 중 절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유연근무제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4개사 중 3개사(75%)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규 도입 또는 확대했다. 그중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돼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연근무제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7.8%)의 6.6배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유연근무제 보완·확대(45.8%), 유연근무제 신규 도입(29.2%) 등이었다.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 비중은 10%로 조사됐다.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15%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는 재택·원격근무제가 26.7%로 가장 높았고 시차출퇴근제(19%),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8.1%), 시간선택제(6.2%) 순이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한 대기업 10개사 중 6개사(56.7%)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 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초래할 가장 큰 변화로 비대면(언택트)·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 다변화(39.1%)를 꼽았다. 이어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는 노동법제 개편(18.4%), 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평가·보상 체계 개선(13.4%)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평가 및 보상 체계의 중요한 척도로는 개인·집단별 성과 및 업적(35.2%), 담당업무 중요도 및 책임정도(29.6%), 직무능력의 향상(27.7%), 근속연수·연령 등 연공서열(4.4%) 순으로 나타나 호봉제보다는 성과급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노사 관계의 변화 방향으로 협력적 노사 관계 강화(44.6%)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다양한 근로형태를 대변하는 근로자대표 체계 구축(26.6%), 대기업ㆍ정규직·유(有)노조 부문에 편중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12.2%),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주의 질서 확립(4.3%) 순으로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으로는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과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확대하고 도입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량근로시간제도 현재는 연구개발 등 6개 업무만 가능한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런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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