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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술값 시비 끝에 동거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파워볼실시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33) 씨에게 총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인 A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찌르고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와 A씨는 과거 속칭 ‘호스트바’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정씨가 A씨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정씨는 사건 당일 A씨에게 “스포츠토토로 500만 원을 땄으니 형(정씨)이 술을 사겠다”며 주점에 데려갔다가 술값을 내지 않은 채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속은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집으로 돌아가 정씨에게 화를 내며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툼 끝에 정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도 정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정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같은 사람이 저지른 혐의인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정씨를 폭행했더라도 정씨는 그 상황을 벗어나는 데서 그칠 수 있었는데도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 2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포스코
지난 2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포스코

철강, 조선업계 후판(선박을 건조할 때 쓰이는 두께 6mm 이상 철판) 가격협상 줄다리기가 철강업계의 ‘양보’ 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사상 유례없는 불황에 직면한 두 업계지만, 일단 철강이 가격을 양보할 만큼 조선발 수요가 크게 위축된 때문으로 풀이된다.파워볼게임

29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와 상반기 조선 후판 가격 협상을 마무리했다. 조선사 수주 실적 둔화를 반영해 후판 가격을 톤당 3만원 인하했다.

조선용 후판은 1년에 두 번 가격 협상을 한다. 상반기 가격 협상은 연초부터 시작했지만 올해는 조선사 업황 부진과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조선사와 철강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협상이 7월까지 지연됐다.

결국 일본에서 저가의 조선용 후판이 대량 수입되고 수주 부진으로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철강업계가 손을 들었다.

올해 상반기 조선3사의 수주 목표 달성률은 현대중공업그룹이 12%, 대우조선해양 19.8%, 삼성중공업 6%에 그쳤다.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900억원대 적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줄어든 800억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톤당 3만원이 인하되면서 톤당 70만원대 초반이던 조선용 후판값은 60만원대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조선업이 호황이던 2011년 110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철강업계에서 마진을 남기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포스코는 아직 상반기 조선 후판 가격 협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역시 가격 인하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경쟁사인 현대제철이 가격을 내리고 일본산 조선용 후판의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협상은 마무리 단계”라면서 “현대제철이 가격을 내린 이상 포스코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사 수주 부진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공급처끼리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저가의 일본산 조선용 후판 역시 협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지금도 마진을 남기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철광석 가격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사용하던 수입재를 포스코 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가격을 낮춰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중국의 부동산, 인프라 투자와 한국판 뉴딜 정책 등에 기대를 걸면서 하반기부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인상에 실패하면 3분기 성적도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이 인프라 투자로 철광석 수입량을 늘리면서 철광석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4월 톤당 82달러 수준이던 철광석은 이달 110달러를 돌파하며 34% 가량 올랐다. 철광석 가격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큰 상황에서 이를 후판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광석 가격이 오르는 데다 중국 철강재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가격 인상을 늦출 수 없다”며 “일반열연, 일반냉연 등 일반재는 유통가격 인상 계획을 세워놨다”고 밝혔다.

변동성 폭발에 20차례 거래 중단..시총 130배 폭증

코닥 © 로이터=News1
코닥 © 로이터=News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필름의 대명사 코닥의 주가가 318% 폭등하며 창립 역사상 최고의 날을 보냈다. 코닥이 제약사로 업종변경을 선언하며 미국 정부의 대출지원을 받게 된 덕분이다.파워볼사이트

코닥은 29일(현지시간) 뉴욕 정규거래에서 318% 오르며 25.26달러로 마감됐다. 장중 상승률은 570%에 달해 6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광폭의 변동성에 코닥 주식거래는 이날 하루에만 20차례 중단됐다.

전날에도 코닥은 203% 폭등세로 마감됐다.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코닥의 제약사 전환에 7억6500만달러(약9134억원)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덕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코닥의 제약사 전환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닥이 의약 성분을 제조하도록 돕기 위해 DPA가 33번째로 이용될 것”이라며 “우리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약 제조 및 공급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닥은 뉴욕주 로체스터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위치한 기존 시설을 확장 공사해 의약물질을 생산할 계획이다.

코닥의 제약사 전환에 주가는 이번주만 1300% 넘게 올라 시가총액은 150억달러에 달했다. 트럼프의 발표 이전까지 코닥 시총은 1억1500만달러에 불과했다.

창립 131년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2012년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주가는 급락했다. 이후 필름사업부를 매각하고 2년 뒤 가까스로 파산 보호에서 벗어나며 그해 주가는 37달러로 거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풍에 올해 3월 23일 주가는 1.55달러까지 내려왔다.

코닥이 제약분야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아스피린처럼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생산하며 헬스케어 사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헬스케어 사업부는 1994년 대형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29억2500만달러로 매각됐다.

1학기에도 3만7000명 입국했는데..임시생활시설 1만실도 안돼
지역 주민 반대 심각·탈출 사례도..”우리 모두의 방파제”

강원도 평창군 주민들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을 '더화이트호텔'에 격리시키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강원도 평창군 주민들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을 ‘더화이트호텔’에 격리시키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오는 9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을 수용할 격리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지역의 반대, 일부 입소자의 격리 이탈 등이 문제로 남아있어 격리시설 확보가 마냥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유학생 5만5000명 예상하지만 임시생활시설 1만실도 안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 2학기에 입국이 예상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총 249개 학교에 걸쳐 5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앞선 1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3만7375명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23명이 코로나19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자가격리 시설은 태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들의 격리를 위해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중앙부처에서 14곳,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64곳이다.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임시생활시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개소(3434실), 해양수산부는 2개소(479실), 고용노동부는 1개소(60실), 국토교통부는 2개소(405실)로 이중 중수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9개소에는 28일 기준 2181명이 입소 중이다.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64개소 2799실을 운영 중인데, 이중 901명이 입소 중이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선까지 입주해 있는데, 전부 합쳐도 7177개실로 1만실도 되지 않는다. 유학생 외에도 기존 해외입국자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리시설은 더욱 부족하다.

◇지역 반대 심각·탈출사건도…원격 수업 및 추가 시설 확보 “우리 모두의 방파제”

그렇다고 임시생활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하다.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임시생활시설이 지역에 위치하면 관광객 등이 찾기를 꺼리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 선박 발 입국자들을 격리하기 위해 부산 서구의 한 호텔을 추가로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부산 중구의 다른 호텔로 임시생활시설을 변경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임시생활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3명이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우려를 더했다.

이들이 음성 판정 후 격리중이긴 했어도 음성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방역당국은 일단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이 집중되지 않도록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고, 자가격리 거소를 먼저 확보 후 입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교에서는 기숙사 외 대학 바깥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22일 이후 임시생활시설에 2만3925명이 입소했지만,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임시생활시설로 인한 위험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의 위험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 같은 시설이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외국인의 시설 격리들 담당하는 핵심시설”이라며 “근거가 미약한 불합리한 공포나 일부 이기적인 생각에 따른 무조건적 거부나 폭력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감염병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리뷰 먹튀(‘먹고 튀었다’의 줄임말)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배달량이 많은 지역은 리뷰를 쓴다는 사람 중 60~70프로는 안 써요. 저희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게에도 다 안 써주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A씨)

한 자영업자의 토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리뷰 먹튀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달 앱 리뷰 시스템 개선 필요합니다.”

“리뷰 먹튀들 때문에 맘고생 장난 아니에요.”

“10명 중에 9명은 먹튀라 이제 해탈했어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 앱.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 머무는 사람이 늘어나며 배달 앱을 통한 주문량도 급증했죠.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 앱의 지난달 월 사용자 수는 970만 명, 요기요는 492만 명에 달했는데요.

현재 배민, 요기요 등 배달 앱에서는 음식을 주문한 후 별점과 리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배달 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리뷰는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뷰 이벤트’로 이용자들의 리뷰를 유도하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죠.

소비자가 “리뷰를 남기겠다”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자영업자는 음료나 음식 등을 공짜로 제공하는 일종의 약속을 하는겁니다.

문제는 정작 제품을 받고 리뷰를 쓰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는 건데요.

대학생 김모(23) 씨는 “보통 음식이 예상 배달 시간보다 빨리 오는데 배달 앱에는 계속 배달 중이라 떠 리뷰 창이 막혀있다”며 “음식을 먹고 나면 리뷰 쓰는 걸 깜박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모(22) 씨는 “사진을 찍기 전에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가게에서 포장 용기에 리뷰 이벤트를 상기시키는 문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자영업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어떤 배달점은 요청사항에 고객의 아이디, 전화번호, 이름 등 민감한 정보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저희는 먹튀를 감안해 일부러 단가가 낮은 음식을 서비스로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부정거래감시팀이 지난해 적발한 가짜 리뷰는 약 2만 건.

리뷰 조작 등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까지 생겨나는 마당에 경쟁에 뒤처질 수 있는 만큼 리뷰 이벤트를 무작정 중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리뷰 이벤트는 강제성을 둘 수 없어 소비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배달 앱 측이 대책을 세워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앱처럼 리뷰 작성을 확실히 유도하거나, 리뷰 종류에 따라 차등적인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리뷰 유도 정책은 리뷰 콘텐츠 양을 늘리는 게 목적인데, 저희는 리뷰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더 고민하고 있다”며 “리뷰를 쓰면 포인트나 쿠폰 지급하는 건 따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죠.

이어 리뷰 이벤트와 관련해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약속인 리뷰 이벤트.

리뷰 먹튀로 속앓이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은 기자 강지원 인턴기자 박소정 / 내레이션 송지영

junepen@yna.co.kr

※[이래도 되나요]는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행이나 문화, 사고방식, 행태, 제도 등과 관련해 사연이나 경험담 등이 있다면 이메일(digital@yna.co.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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