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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 마틴과 시콜스키사가 제작한 MH-60R 헬기
록히드 마틴과 시콜스키사가 제작한 MH-60R 헬기
레오나르도사가 제작한 AW-159
레오나르도사가 제작한 AW-159

[월간 디펜스타임즈 안승범 편집장]1조원의 예산으로 12대를 도입하여 전력화 하는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2019년 3월 방사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후보기종 경쟁방식으로 해외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파워볼게임

2019년 5월에 사업설명회가 있었으며 MH-60R 헬기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 시콜스키사와 해군이 1차사업에서 8대를 도입한 AW-159 제작사인 레오나르도사가 8월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AW-159의 레오나르도사는 상업판매 방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MH-60R의 록히드 마틴 시콜스키사는 미정부 판매방식인 FMS로 경쟁참여를 하고 있다. 2020년 5월까지 가격과 기술협상을 진행했으며 이후 현지 시험평가를 예정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지연됐다. 6월 서류평가를 먼저 진행했고 이달 중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록히드 마틴 시콜스키사의 MH-60R 헬기를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미국에서의 시험평가는 규정에 따라 한국 시험평가 조종사들의 생존생환훈련을 3일동안 받은 직후 실시했다.

레오나르도사의 AW-159 현지 시험평가는 8월 중순까지 예정하고 있다. 영국 시험평가 역시 예오빌 해군항공대 기지로 건너가 생존생환훈련을 받은 직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6월의 시험평가 착수가 중단된 기간에 경쟁 참여 기종들의 가격 격차가 없다는 내용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기종이 유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평가는 가격 30%, 성능 35%, 운용적합성 25%, 기타조건 10%로 집계한다. AW-159측은 산업협력으로 이름이 바뀐 절충교역과 국내업체를 통한 조립생산을 제안하고 있으며 MH-60R측은 미정부 보증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해상작전헬기 2차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향후 해상작전헬기 3차사업으로 도입하는 24대분 물량까지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해상작전헬기 3차사업은 시간을 가지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에 기존 슈퍼 링스 Mk.99A의 개량사업을 취소하면서 신속한 도입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현재 해군항공대는 1990년에 도입한 링스와 2000년에 도입한 슈퍼 링스를 합해 23대를 운용중이며 2016년에 해상작전헬기 1차사업으로 도입한 AW-159 8대를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이번 해상작전헬기 2차사업은 노후화되고 후속군수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90년 도입 링스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링스 헬기는 2026년부터 도태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해상작전헬기 3차사업의 획득방식을 해외도입과 국내개발 방식중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용역을 거치면서 수면 위로 본격 부상할 예정이다.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시 잔데에 있는 신안강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윤다혜 기자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시 잔데에 있는 신안강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윤다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최근 중국 양쯔강 유역에 한 달 이상 폭우가 지속되며 세계 최대 댐인 싼샤댐의 수위가 급증하자 중국 안팎에선 싼샤댐 붕괴설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싼샤댐 붕괴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는 Δ 싼샤댐을 포함한 많은 중국 댐이 결함이 있다는 점 Δ 부실 공사 의혹 Δ 지진·물 압력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 Δ 과거에도 댐이 무너진 적이 있는 점 등이다. ◇ 中 댐 10곳 중 8개 결함 있어 : 싼샤댐 붕괴설의 핵심은 ‘싼샤댐이 과연 안전한가’ 여부다.

지난해 6월 중국 국무원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서 톈이탕 수리부 수재방지 국장은 “중국에 있는 9만8000여개의 댐 중 8만2000개 이상이 현재 결함이 있거나 잠재적 결함이 있어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중국 전역에 있는 댐 10곳 중 8곳 이상이 결함이 있다는 말이며, 여기엔 싼샤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싼샤댐이 이번 홍수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9일(현지시간) 후베이성 이창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싼샤 댐이 수위 급상승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9일(현지시간) 후베이성 이창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싼샤 댐이 수위 급상승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뇌물 챙기려 부실 공사했다” 의혹 : 싼샤댐의 부실 공사 문제도 붕괴설에 힘을 싣는 요인 중 하나다.홀짝게임

싼샤댐 건설 과정에서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했던 것. 1994년 착공돼 2006년 완공될 때까지 약 1800억위안(3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지만 당초 예정됐던 예산은 그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싼샤댐 건설 공정의 총괄자이자 전 국무원 총리인 리펑의 측근과 친인척들은 입찰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비·자재를 특정기업들에서 공급받는 대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국은 “싼샤댐 건설 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싼샤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출처-웨이보 갈무리© 뉴스1
싼샤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출처-웨이보 갈무리© 뉴스1

◇ 지진·불어난 물 압력으로 붕괴될 수도 : 일부 학자들은 총저수량 393t의 싼샤댐이 엄청난 무게로 지반을 눌러 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싼샤댐은 공교롭게도 단층지대에 놓여 있는데, 댐에 투입된 46만t의 철근·콘크리트 무게와 막대한 물의 압력이 합쳐져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싼샤댐과 지진, 산사태와의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태가 발생했었다. 2017년 6월 싼샤댐에서 멀지 않은 쓰촨성에서 산사태로 인해 120여 명이 사망했고, 2달 뒤인 8월엔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26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학자들은 물론 중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싼샤댐 건설 이후 지진,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싼샤댐이 저장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물이 인근 지반을 흔들리게 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중국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16일 (현지시간)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 인근 장시성 상라오의 폭우로 물에 잠긴 마을을 구조대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6일 (현지시간)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 인근 장시성 상라오의 폭우로 물에 잠긴 마을을 구조대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과거에도 댐 무너진 적 있어 :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이 앞다퉈 “싼샤댐은 안전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과거 실제로 댐이 무너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 1975년 8월 허난(河南)성을 덮친 초강력 태풍 ‘나나’로 인해 화이허강(淮河) 유역에 큰 홍수가 발생하며 반차오(板橋)댐을 비롯한 주변 댐 62개가 연달아 무너졌다.

’75·8 대홍수’로 불리는 이 사태로 23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680만 채의 주택이 붕괴·침수됐다.

중국 관영 매체는 물론 전문가들까지 나서 “붕괴될 일은 절대 없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도 싼샤댐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커진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자국 내 발병 사실을 은폐하려다 한 의사의 폭로로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발병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어쩌면 싼샤댐 붕괴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당국의 ‘강한 부정’일 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작년 6월, 북한 목선에 의해 동해안 삼척항의 경계망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4~5월에는 중국 밀입국 보트들에 의해 서해안 태안반도 경계망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해병대 2사단이 지키는 강화도의 경계망이 25살 탈북자에 의해 허물어졌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강군, 해병대의 경계 실패여서 더욱 뼈아픕니다.

하지만 해병대를 질타하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 2사단의 경계 범위는 합리적인지, 책임 추궁은 불편부당(不偏不黨)했는지 입니다.

중대 전술훈련을 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 장병들
중대 전술훈련을 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 장병들


● 해병대 2사단은 홀로 육군 4개 사단 몫을 한다!

해병대 2사단은 경기도 김포 반도에서 시작해 강화도, 교동도, 그리고 서해 작은 섬 말도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동서로 직선을 그으면 81km입니다. 북한군은 섬의 북쪽면만 노리지 않는 법.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의 동서남북 사방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해병대 2사단이 눈여겨볼 곳은 250km가 넘습니다. 이 중 실제 철책이 설치된 곳만 계산하면 100여 km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50여 km를 지키지만 해병대 2사단의 규정상 방어 섹터는 철책선 100km로 보면 됩니다.

 100km. 해병대 1개 사단이 지키고 있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의 경계 부담인지는 육군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DMZ 150마일, 즉 248km를 10개 사단을 동원해 경계합니다. 해병대 1개 사단이 100km를 책임지는데 비해 육군은 10개 사단이 248km를 책임지는 겁니다. 즉, 육군은 1개 사단 평균 24.8km만 막으면 되는데, 해병대 2사단은 홀로 그 4배인 100km를 눈 부릅뜨고 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 병력도 해병대는 육군보다 평균 1천 명 정도 적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철책선 북쪽만 바라보기에도 벅찹니다. 현실적으로 남쪽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일전에 해병대 2사단에서 벌어진 총기 탈취 사건에 대해서 검열단이 질타하자 해당 연대장은 “휴일, 명절 없이 1년 365일 집에 한번 못 가고 앞만 보기에도 버겁다, 뒤를 살필 여력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육군이 김포부터 말도까지 맡는다면 어느 정도의 병력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해병대 2사단을 상륙공격부대로 재편하고 육군을 그 자리에 투입하자는 논의가 군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육군은 3개 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밑천도 없이 ‘악으로 깡으로’ 살인적인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지상작전사령관에 취임한 남영신 육군 대장
작년 6월 지상작전사령관에 취임한 남영신 육군 대장


● 엄중경고 받은 이승도…무탈한 남영신

이번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해병대 2사단장은 보직 해임됩니다. 어찌됐든 경계망이 뚫렸으니 할 말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최진규 수도군단장과 함께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을 엄중 경고하기로 한 조치는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해병대 2사단 경계 작전은 해병대 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이 해병대 2사단의 경계 작전을 지휘합니다. 즉 해병대 사령부는 이번 경계 실패의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도 없는데 이승도 사령관은 엄중 경고를 받습니다.

‘강화도 헤엄 월북’은, 해병대 2사단을 직접 지휘하는 최진규 수도군단장과 함께 육군 대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직해임되든 엄중 경고 받든 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은 쏙 빠지고, 대신 지휘를 하지도 않는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애꿎게 엄중경고를 받는 형국이 됐습니다.

작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때는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8군단장을 보직해임했습니다.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23사단-8군단-지상작전사령부-합참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따라 합리적으로 책임을 진 겁니다.

이번에도 합리적으로 책임을 물었다면 해병대 2사단장 징계위 회부-수도군단장 보직 해임-지상작전사령관 엄중 경고의 조치가 내려졌어야 했습니다. 징계를 한 칸씩 아래로 미루니 최진규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에 그쳤고 남영신 사령관은 무탈했습니다.

남영신 사령관은 목선 귀순과 헤엄 월북의 경계 실패 이중(二重) 책임자입니다. 명백한 과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털끝 하나 안 다쳤습니다.

남영신 사령관은 이번 정부에서 촉망받는 비육사 출신 육군 장성으로 꼽힙니다. 해체에 가까운 기무사의 해편과 안보지원사령부 탄생의 주역입니다. 육군참모총장 이상의 자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남영신 사령관을 살리기 위해 해병대가 희생양이 됐다는 웅성거림이 군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도 명예를 아는 사성(四星) 장군이라면 지금 상황을 몹시 불편하고 부당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캐나다의 한 경주마 수출 기업이 한국에 말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 때문입니다.

맞고 또 맞고…은퇴 경주마의 ‘비극적 최후’

제주시 애월읍 도살장에 도착한 한 은퇴 경주마. 죽음을 직감한 듯 도살장에 들어가지 않으려 버팁니다. 그런 경주마를 향해 한 남성이 막대기를 휘두릅니다. 머리, 목, 몸을 닥치는 대로 때리길 수차례. 경주마는 결국 제 발로 걸어 도살장으로 들어갑니다.

도살장 안 일렬로 세워진 경주마의 머리를 향해 또 다른 남성은 총구를 겨눕니다. 도축된 말은 들것에 매달려 올라갑니다. 좁은 도축장 안에서 다른 말이 죽는 과정을 바로 앞에서 지켜본 다른 경주마,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칩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는 제주에서 벌어진 잔인한 경주마 도살 현장을 10여 개월 동안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캐나다 업체 “한국에 경주마 안 팔아”

지난 22일, 이 영상을 본 캐나다의 경마 산업 복합기업 ‘스트로낙 그룹’이 한국으로 경주마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로낙 그룹이 동물보호단체 페타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퇴역 경주마들에 대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심히 충격을 받았다”며 “은퇴 경주마에 대한 학대가 중단될 때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스트로낙 그룹은 “한국에서 은퇴 경주마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확인 없이는 우리가 운영하는 ‘아디나 스프링스(Adena Springs)’ 시설에서 번식된 경주마와 씨암말들이 한국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트로낙 그룹은 “우리는 잔인한 행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동물 보호 방안에 대해 한국마사회와 협상을 할 의사를 열어두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부의장 제이슨 베이커는 “한국 수출 방지 결정을 내린 스트로낙 그룹의 새로운 규정에 찬사를 보낸다”며 “한국 마사회는 화면속 작업자들을 즉시 기소하도록 해 더 큰 망신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마사회 “‘스트로낙’, 주거래 기업 아니다”

한국마사회는 스트로낙 그룹의 수출 중단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책임 부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스트로낙 그룹은 주거래 기업이 아니”라며 “실제로 이런 입장문을 냈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은 제주축협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은퇴 경주마 학대 영상이 공개되며 전국적 공분이 일었고, 동물보호단체 페타와 국내단체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은 영상에 찍힌 제주 축협 관계자 등 5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주마를 잔인하게 도축한 제주 축협 관계자 2명에 대해서만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말을 때린 인부와 운송 기사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 등 국내 동물 단체들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외로움과 열등감에 시달려.. “정착도우미 제도 내실화 등 시급”

28일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뉴시스
28일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뉴시스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이 냉정한 건 사실….”

탈북민 김모(24)씨가 월북했다는 소식이 지난달 26일 북한 보도로 전해진 다음날 한 탈북민 모자는 유튜브를 통해 “열심히 하면 (한국 사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도 없고 케어 해주는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김씨의 월북을 내다봤다. 이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린 친구이다 보니 한국에 적응을 못한 것 같다. 방황하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북한에 넘어간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며 “(김씨의 월북이 다른) 탈북민에게도 피해가 분명 온다. 탈북민이 사고만 치고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개성아낙’으로 활동하는 탈북민 유튜버 김모(여)씨도 김씨의 월북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 전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생방송을 통해 “(김씨는) 굉장히 착하고 어리바리한 친구였다”며 “20년 동안 (귀가 안 좋아) 듣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고쳤다고 좋아했었다”고 그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억울하게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고 털어놨다”며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따라) 전자발찌 차는 것이 싫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월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이철은씨도 유튜브를 통해 “김씨 주변 사람 이야기로는 (김씨가) 빚이 좀 있어 사석에서 친구들과 만나면 자꾸 북으로 가겠다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월북을 계기로 탈북민 월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씨가 지난달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에 따른 처벌을 두려워해 월북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김씨가 탈북한 이후 외로움에 시달리는 등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국가정보원(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해 3개월 정도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다.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교육과 심리 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이 이뤄진다. 교육 후 5년 정도는 관할 경찰서 등 신변보호 담당관이 이들을 관리하며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월북한 김씨도 2017년 탈북 후 관리대상 기간이었다.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 페이스북 캡처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탈북민들은 하나원을 수료하더라도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탈북민 출신인 민하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YTN 출발새아침’에서 “(하나원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느냐고 말씀을 물으신다면 거의 안 됐던 것 같다”며 “저 같은 경우 공부에 대한 욕심이 컸고 나가자마자 바로 공부하려 했었는데 그것을 언제 지원을 하는지 교육체계, 대학 레벨, 인(in)서울 등 이런 것도 거의 가르쳐주신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에 조금 적응하고 입학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라고는 정말 하나원에서 말 그대로 폐쇄된 공간에서 교육받은 것이 전부였다”며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 네이버가 가장 충실한 멘토였다”고 고백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도 탈북민들의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힌다. 탈북민 유튜버 ‘이소율TV’는 지난 4월 월북한 탈북민에 대해 “북한에 가족을 데리러 갔거나 잡혀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탈북민이라면 (북한의 실상을 알고) 제 발로 넘어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월북한 탈북민은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식 탈북민이 3만3670명가량인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문제는 탈북민 중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불명자가 900명 가까이 된다는 점이다. 김씨처럼 정부가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탈북민도 상당수가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씨 같은 사례의 반복을 막기 위해 탈북민의 정착,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지난달 2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탈북자 관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정착이 잘되면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이 (전국 각지에서) 살아가는데 이 정착을 관리하는 부서는 통일부로 중앙조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중앙에서 탈북민들을 개별 관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안 소장은 “경찰은 (탈북민들의) 신변 보호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적응 문제까지 관리할 수 없다”며 “탈북민들은 통일부에서 관리하지 말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로 관리를 이관해 달라고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연구원은 탈북민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정착도우미’ 등 제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옛날에 힘들었던 북한 삶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남한의 동년배들, 잘 나가는 모습 보면서 (탈북민들은) 열등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괴감이 든다”며 “(탈북민 지원프로그램 중) 정착도우미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친구가 되어 주는 거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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