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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쟁점 Q&A
의료 질 떨어지나 ? 수련병원 200곳..교육 문제 없다
공공의대 게이트는? ‘시민단체 추천 선발’ 근거 없어
한방첩약 급여화 왜? 건보에서 결정한 1년 시범사업

전공의 집단휴진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으로 방문객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전공의 집단휴진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으로 방문객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발표 뒤 한달여 동안 의-정 갈등 격화와 코로나19 확산세가 맞물리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과 답을 모아봤다.파워볼실시간

정부는 의대 정원을 왜 늘리려 하나?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2000년 3273명이던 정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약분업에 강력 반발한 끝에 6년간 순차적으로 줄어든 뒤 그대로 유지됐다. 약 제조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대신 의사 수를 줄이라는 의사들의 요구가 관철된 결과 지난 20년간 3461명의 의사가 덜 배출됐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확대 규모는 당시 줄어든 정원을 되살리는 수준이다. 그것도 10년 동안 의료 취약지에서 중증(심·뇌·응급) 또는 필수 의료를 담당할 ‘지역의사’를 한해 300명씩 양성하고,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분야나 의과학자를 100명씩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49명 정원의 공공의대, 정확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신설해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키워낼 방침이다.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은 이전부터 이어져온 것이다.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지만, 5년 전엔 달랐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의대에 용역비 1억원을 주고 맡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는 공공의료에 복무할 인력을 키워낼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며, 규모는 2020년 100명에서 2025년 7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기우다. 지역의사 규모를 3천명으로 설정한 데는 ‘덜 배출된’ 의사 수 말고도 근거가 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 신고현황을 토대로 전국의 70개 진료권에서 추가로 필요한 중증·필수 의료 인력을 추산했다. 결론은 전문의 2260명, 일반의 998명 등 의사 3258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지역의사는 이미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뛰어들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데도 ‘구멍’이 난 곳을 메울 의사를 확충한다는 취지다.

공공의대에는 별도 부속병원이 없어 ‘수술을 거의 접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대 등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유수의 기관을 수련협력병원으로 지정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2차급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도 수련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각 의대에는 학생들의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커리큘럼과 그 커리큘럼을 책임지는 교수들이 갖추어져 있어, 정원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전국 수련병원 약 200곳의 전공의 정원이 (현재 의대 정원보다 1천명 가까이 많은) 4천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해 400명씩 의대 졸업생이 더 나와도 수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라 해도 의무복무 기간 이후 대도시로 떠나면 그만인데?

현재 정부가 정한 10년 의무복무 기간에는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지역 복무 기간은 3~5년으로 짧다. 또 지역에 남고 싶어도 일할 만한 적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엔 집단휴진 중인 의사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입법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논의해 보완해야 할 일이지, 극단적인 집단행동까지 나설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크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낸 성명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원 대폭 확충과 기존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계획을 내놓고, 의사들은 무기한 집단휴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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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늘린다고 내과, 외과 같은 ‘기피과’ 문제가 해소되나?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의대생 3천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전공만 선택할 수 있다.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취약지에 특히 부족한 분야 전공만 가능하다. 물론 지역 정착과 마찬가지로, 기피과 문제도 이것만으로 풀 순 없다. 정부가 좀더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 대목이다. 다만, 의사단체에선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이미 지금도 취약지 의사의 평균 연봉은 서울의 1.5배에 이르고,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방 의료원 사례도 있다.파워볼사이트

공공의대에 시·도 지사나 시민단체 추천인이 들어가는 건 불공정 아닌가?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공의대는 수능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다. 시·도 지사나 시민단체가 입학생을 추천한다며 ‘공정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협의해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에는 시·도 지사, 시민단체 추천권 관련 언급이 아예 없다. 구체적인 선발 방식은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공의료대학원 졸업 의사 3분의 1은 지역이 아니라 서울·경기에 배치될 것이란 주장을 두고도 “허위사실”이라며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한방첩약 급여화도 반대하는데?

한방첩약 급여화는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 증상에 대한 첩약에 시범적으로 1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이후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해보자는 정부의 시범사업이다. 이는 의사단체도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지난 8개월 동안 논의해 결정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사안이다. 이제 와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10명이 고발당했는데 너무 심한 처사 아닌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밤샘 수술 등 업무에 나선 인원까지 잘못 고발하면서 복지부를 향한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전공의 고발 과정에서 수련 병원 날인이 찍힌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대조한 결과라며 ‘병원 쪽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 이들 가운데 4명은 실제 근무한 사실 등이 추가 서류를 통해 밝혀져 고소를 취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발 과정의 혼선과 관련해 해당 병원이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에 혼선을 야기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고발 남용’이 아니라며 현장조사 과정 중 착오에도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의협도 맞불을 놓았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 고발 전공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로 삼은 의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김미나 기자 chy@hani.co.kr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임영웅이 한혜진과의 커플 화보 촬영에 영광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동행복권파워볼

2일 밤 방송된 TV CHOSUN ‘뽕숭아학당’에서는 트롯맨 F4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한혜진으로부터 ‘스페셜 화보 촬영 수업’을 받으며 화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혜진과 커플 화보를 찍게 된 임영웅. 임영웅은 어색해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물었고, 한혜진은 “잘하던데”라며 “아까처럼 편하게 하시면 된다. 저 의식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된다. 제가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화보 촬영에서 찰떡 호흡을 보여준 두 사람. 영탁과 나란히 앉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임영웅은 “누나가 다 했네요”라며 “서 있는데 나한테 이런 시간이 또 올까 생각이 들더라”고 밝혔다.

홍남기 ‘철없다’ 발언엔 “초등학교 때 듣고 처음”
의료정책 두고 “논의 자체를 조금 미루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 집 살림이면 그렇게 하겠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개인 살림살이라고 해도 집에 불이 났는데 빚지면 안 되니까 견뎌보자, 다리 밑으로 가서 노숙하자는 것과 똑같다.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1천만원을 (지급)해서 좋은 집은 못 구해도 셋방이라도 빨리 구해서 살아야지, 버티다가 다 죽는다”고 했다.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선 “모두가 어려운 위기 국면에서는 배제될 때 소외감과 분노가 생긴다. 국민 통합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관료들의 시야가 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의 “철이 없다”는 평가에 대해선 “초등학교 때 듣고 처음 들은 것 같다”고 했다.

‘대선을 노린 주장이란 시각도 있다’는 말엔 “지금 대선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며 “가용 자원을 최대한 유용하게 쓰자는 말이지 무슨 계산을 하느냐”고 일축했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에 대해서는 과거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에 맞서기 위해 했던 ‘국공합작'(國共合作)을 거론하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이 논의 자체를 조금 미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 인력을 확충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교육 기간을 생각하면 10년 후에 벌어질 일이다. 조금씩 방안을 찾아 논의를 미루고, 일단 당면한 국민 안전 문제에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이상인이 이창명에게 화냈던 이유를 설명했다. 

2일 방송된 채널A ‘침묵예능:아이콘택트’에서는 이창명과 이상인이 나란히 출연해 과거 ‘드림팀 설거지 대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두 사람은 서로가 눈맞춤 상대인 걸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창명을 본 이상인은 “형 미안해”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은 과거 ‘출발 드림팀’ 당시 설거지를 놓고 다툼을 펼쳤던 터. 이창명은 “정말 많이 놀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상인은 “5년 정도 이창명에게 쌓인 감정이 있었다. 그게 실미도에서 일어난 것 뿐”이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상인은 “‘출발 드림팀’ 시즌1에서는 친형제처럼 각별했다. 그런데 시즌2 시작 전, 공백기가 있었다. 이창명 형이 오랜만에 복귀하는 상황이었는데 형이 예전과 다르게 매번 저를 무시하더라. 저도 그런 행동 때문에 상철르 받았다”고 토로했다.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배신감이 덜했을 거다”라고 전한 이상인은 “매주 보고, 가족들과도 함께 만났다. 정말 형이자 친구 같은 사이였다. 애정이 컸던 만큼 서운함도 컸다”고 전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채널A 방송화면

7월 238만 명 치솟다 8월 162만
QR코드 집계..방역 강화로 급감

지난 3개월 동안 492만여 명이 휴대폰 QR(Quick Response) 코드를 찍고 룸살롱·클럽을 출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수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클럽·헌팅포차·노래연습장 등 출입자 파악이 어려운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들어갈 때 휴대폰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발급한 1회용 QR코드를 제시해 방문기록(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을 남기는 방식이다.

홍대 클럽에 모인 인파 [중앙포토]
홍대 클럽에 모인 인파 [중앙포토]


전자출입명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흥주점(룸살롱 및 클럽 등)에는 6월 1일~8월 31일 사이에 492만 8750명이 출입했다. 한 명이 여러 차례 출입하면 복수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단란주점은 90만 947명, 헌팅포차 59만 3846명, 감성주점 59만 2821명이 다녀갔다. 노래연습장은 1169만 1119명, 콜라텍은 7만 2379명이 갔다.

또 ▲실내 집단운동 901만 6118명 ▲실내 공연장 4만 9018명 ▲학원 561만 8090명 ▲PC방 739만 2319명 ▲방문판매업체 104만 9195명 ▲물류센터 188만 7150명 ▲뷔페 401만 3984명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QR코드 이외에 수기 명부는 집계에서 빠졌다.

월별 집계를 보면 유흥주점은 6월에 92만 2151명에서 7월 238만 664명으로 급증했다가 8월 162만 5935명으로 줄었다. 다른 곳도 비슷한 등락 추이를 보였는데, 헌팅포차는 11만 3972명(6월)→28만 2609명(7월)→19만 7265명(8월), 학원은 33만 8918명(6월)→306만 1253명(7월)→221만 7919명(8월)이었다.

서울 강남역 근처 헌팅 포차 [김홍범 기자]
서울 강남역 근처 헌팅 포차 [김홍범 기자]


8월 한 달만 봤을 때 3주차(15~21일)와 4주차(22일~31일)의 낙폭이 유독 컸다. 단란주점은 7만 6323명→2만 2336명, 노래방 98만 1669명→24만 4146명, PC방 60만 7727명→7782명으로 떨어졌다. 8월 중순이후 코로나19 2차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개월간 고위험 시설(13종)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은 모두 4780만 5736명에 달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코로나 19 확산 대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심각하고 새로운 개인 감시 시스템이 될 우려가 크다”는 논평을 냈다. 추 의원은 “수기 명부도 개인신상정보 대량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QR코드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4주 뒤 자동 폐기한다. 수기 명부 역시 업주가 유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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