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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고위서 “윤영찬 메시지 부적절, 주의”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허위가 사실로 보도돼”
“野, 정치공세 중단을..검찰개혁 지연 경계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터져 나오는 악재에 진땀을 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황제 휴가’ 의혹에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서다.하나파워볼

윤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사이트 카카오 메인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는 보좌진에게 ‘항의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윤 의원이 문자메시지 입력창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쓴 것까지 사진에 함께 찍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야당은 곧바로 ‘언론통제’ 프레임에 드루킹 사건까지 연결시키며 공세에 나섰다. 드루킹 사건 재판에서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윤 의원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이낙연 대표가 나섰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와 관련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며 “그 의원께 알아보니 우리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께서 국민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우리 의원님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은 의원들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추 장관 관련 의혹에는 정면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여기에는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검찰개혁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 장관이 밀리면 검찰개혁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관련해 무책임한 의혹이 남발되고 있다”며 “허위가 명백한 사실로,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겠다”라며 자대배치 청탁 의혹과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측 입장을 대변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9.09. photo@newsis.com

그는 “(추 장관 아들) 서 일병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용산으로 자대 배치해달라고 청탁했는데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하는데, 허위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사실이 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이와 함께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계속 특혜라고 주장하는데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 심의’ 필요하다는 게 확인된 사실이다. 입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양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런 허위 사실에 따른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언론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도하고, 확인된 사실은 보도된 의혹만큼 동일하게 보도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정 의원은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군의 해명도, (추 장관 아들) 서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추 장관이 당대표를 할 때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탁성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라고 대변했다. 또한 야권의 특임검사 요구에 관해서는 “1차적 판단을 검찰에 의해 받을 필요가 있다”며 비상적 수단보다는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제기된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현안,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검찰개혁 등의 속도를 더디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오산동에 사는 5살 A(화성 113번)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엿새째 100명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8일 서울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오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늘어 누적 2만1천4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이후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67명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됐다. 2020.9.8 hihong@yna.co.kr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엿새째 100명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8일 서울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오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늘어 누적 2만1천4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이후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67명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됐다. 2020.9.8 hihong@yna.co.kr

지난달 25일 충남 당진의 외갓집에 다녀온 A군은 이틀 뒤 외조모(당진 11번)가 확진되자 자가 격리돼오다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파워볼게임

A군의 외조모는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기존 확진자(당진 9·10번)들과 지난달 22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시 방역당국은 A군의 집을 소독하는 한편 최근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다.

goals@yna.co.kr

변협서 지난해 11월 고발했지만 아직 피고발인 조사 안 해

김홍영 검사 어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홍영 검사 어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의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족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하며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뒤로 수사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며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 등 권고에 따라 수사팀도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현재 민·형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이 김 전 부장검사를 폭언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김 검사 유족 측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가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대리인들에게 제안해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측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3월 변협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피고발인인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김홍영 검사 죽음 및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김홍영 검사 죽음 및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운 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소집된 경우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raphael@yna.co.kr

하남시·서울외곽 지난 1년간 3.3㎡당 평균 전셋값 추이 [경제만랩 제공]
하남시·서울외곽 지난 1년간 3.3㎡당 평균 전셋값 추이 [경제만랩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국에서 지난 1년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하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3㎡당 하남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8월 1천126만원에서 올해 8월 1천474만원으로 1년간 30.9%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최고 상승률로, 세종(28.4%), 수원 영통구(19.1%), 용인 기흥구(18.8%), 화성시(1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남시는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3.3㎡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천126만원으로 서울 외곽인 노원구(1천264만원), 도봉구(1천174만원), 강북구(1천272만원), 중랑구(1천272만원), 은평구(1천325만원), 금천구(1천182만원)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난달 하남시의 3.3㎡당 전셋값은 1천474만원으로 이들 지역을 제쳤다. 하남시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 은평구(1천440만원)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경기 하남시 선동에 있는 ‘미사강변 센트리버’의 전용면적 84㎡ 경우 지난해 8월 3억6천만원(13층)에 전세 거래됐으나, 올해 8월 6억6천500만원(18층)에 전세 계약서를 쓰면서 1년간 상승률이 84.7%에 달했다.

같은 동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전용 101㎡도 작년 8월에 3억4천만원(7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지난달 5억5천만원(6층)에 거래됐다.

특히 하남시는 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지난달 8일 개통하면서 갈수록 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치솟는 분위기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하남시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새 임대차법에 의한 전세매물 잠김과 교통 호재 등으로 거세지고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 청약 대기 수요도 있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전셋값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dflag@yna.co.kr

홍문표 “대통령 아들도 고용정보원 서류없어” 공세 확대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사실상 제2의 조국 사태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휘발성이 큰 공정성 이슈로 몰고 가면서 문 대통령의 아들도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묵인하는 것처럼 태도를 가지는데,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의원도 회의에서 “추미애 리스크는 더 봉합이 되지 않는다”며 “친여 매체인 MBC KBS 한겨레 경향신문 등도 더이상 추 장관을 보호해줄 수 없다. 야당 의원실에 이들 친여 매체의 자료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는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마음에 빚이 없다’면 손절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한 것을 빌려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을 한 데 묶어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문표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서류가 국방부에 없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문 대통령 아들의 고용정보원 입·퇴사 서류도 없다”면서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거론했다.

홍 의원은 “구멍가게도 입·출 관계가 분명하다”면서 “서류가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해명할 수 없고, 이 정권의 마지막 현상을 보고 있는 현실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일 년 전 오늘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면서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말이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 대통령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역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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