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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 출석 “전 실패했지만 野 외면 말아달라”

“저는 죄인입니다.”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법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재판에서였다.파워볼사이트

이날 재판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사건을 다루기 위해 열렸다. 피고인인 황 전 대표는 이날 재판장의 “하실 말씀 있느냐”는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선 뒤, 연설을 시작했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황 전 대표는 “국민께 사죄 드린다.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총선 후 5개월간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했고 나라는 더욱 무너지고 약해졌다.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저는 실패했으나 야당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같이 무너진다”며 “이미 행정부, 국회, 법원 등 사회 곳곳에서 그런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황 전 대표는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에 대해선 “개정 선거법은 공정에 어긋나고 공수처법은 정의에 반한다”며 “공정과 정의를 비틀고 왜곡하는, 결과가 뻔한 악법이 통과되는 걸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느냐.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이어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다만 힘이 모자라 실패한 것이 안쓰럽고,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이 부끄럽다”며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무더기로 기소된 우리 국회의원과 당직자 27명이 아니라 저만 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총 27명으로 많아 총 3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기소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여당의 횡포와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기우·원우식 기자

어린이날-광복절 때도 집단감염.. 추석 연휴 이동-모임 자제 당부
신규확진 연이틀 두자릿수 70명

“대규모 인구 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 청장은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급증세는 꺾였지만 수도권 등 지역사회에 잠복 중인 감염이 상당수이고,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연휴 직후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처님오신날부터 어린이날까지 ‘4말 5초’ 연휴 때 서울 이태원 클럽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8월 15∼17일 광복절 연휴 이후에도 곳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FX렌트

이번 추석 연휴는 30일에 시작된다. 하지만 기업 중에는 26일부터 쉬는 곳도 많다. 정부는 귀성이나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26일부터 일주일간 제주를 찾는 사람은 30만 명 이상으로, 어린이날과 광복절 연휴 때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9월 28일∼10월 11일)에 시행할 방역 세부 조치를 25일 발표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된다.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0명이다. 이틀 연속 두 자릿수다. 수도권 지역은 40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 국내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은 31.3%나 됐다. 수도권 말고도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 기자

국내도 접근금지법 발의 됐지만 위헌소지 커 조두순에 적용 힘들듯

현행법상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최근 국회에서 출소한 성범죄자의 피해아동 접근 금지 반경을 최대 1km로 넓히는 ‘조두순 접근금지법’,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활동반경을 주거지 근처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이 나왔지만, 여론에 떠밀린 ‘날림’ 발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된 법안 대부분 헌법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법안은 ‘소급 적용’도 포함했는데 이 또한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조두순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미국의 경우 2005년 플로리다주(州)를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 지역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공원·놀이터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부터 일정 거리(약 600m) 밖으로 제한하는 일명 ‘제시카법’을 시행 중이다. 한 군데라도 상충하는 곳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사실상 도심 지역에서 살기는 아예 불가능하다. 국내에는 이런 법이 없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출소 후 조두순을 다시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성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된 보호수용 시설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지난 2014년 입법을 추진했으나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폐기됐다. 특히 이 법안은 군사독재 시절 형기(刑期)를 마친 전과자를 또 감옥 같은 시설에 가두는 ‘보호감호’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도 안 시장의 요청에 조두순을 별도 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사과 요구하자 “유감”.. 7월에도 ‘소설 쓰시네’로 설화
여야, 秋아들 의혹 두고 난타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직후 “(아들 의혹 관련 질문에)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묻는 옆자리의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어이가 없다.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발언은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회의실에 들렸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 중 누군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중 검사 출신은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며, 김 의원이 정회 직전 추 장관에게 질의했다.

회의 재개 직후 유 의원은 “질의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느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라고 전제를 달며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과를 하면서 또 전제를 깔았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추 장관의 설화가 정말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앞서 7월에도 법사위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 의혹 관련 질문을 하자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소설 쓰시네”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추 장관은 이날도 아들의 군 휴가 의혹 및 정치자금 사용 논란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명분 삼아 (함께 출석한) 국방부 장관에게 모욕적인 표현으로 하시는데 참 인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날 서 장관은 “대한민국 군인의 휴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가능하다)”라며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라고 답했다. 다만 기록상 병가명령 등이 불명확한 점에 대해 “행정이 미흡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건 처리로 화두를 돌리며 ‘추미애 지키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검찰총장과 총장 장모, 배우자가 소송 사기 등으로 고발됐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찰이 군사작전 하듯 털었는데, 윤 총장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불신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 장관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추 장관 등 정의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을 내세워놓고 공정을 37번 이야기했다”며 “이 정권 맡은 분들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기무사 해체 주도했던 남영신 기용
공군총장 이성용 등 대장 5명 인사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대장·학군 23기)이 내정됐다. 창군 이래 최초로 육군 수장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이 기용된 것이다.

1948년 육군 창설 직후 육군총장에는 주로 일본 육사와 미군정 시대에 세워진 군사영어학교 출신이 중용되다 1969년 서종철 전 총장(육사 1기) 이후로는 서욱 전 총장(육사 41기·현 국방부 장관)까지 51년간 육사 출신이 독식해 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파격 발탁을 거듭하며 군 개혁의 상징이 된 남 내정자가 육군총장에까지 오르면서 ‘육사 힘 빼기’와 군내 주류 교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서열, 기수, 출신 등을 탈피해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남 내정자의 발탁 의미를 설명했다. 남 내정자는 울산 학성고와 동아대 교육학과를 나와 1985년 학군장교(소위)로 임관했다.

군 안팎에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해편(解編) 지시에 따라 특전사령관에서 기무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엄문건 파문을 일으킨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주도한 점을 핵심 발탁 배경으로 꼽는다. 군 소식통은 “군 권력기관인 기무사 개혁을 완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육군총장에 낙점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4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승겸 육군참모차장(육사 42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안준석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육사 43기),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정수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육사 42기)이 각각 승진 및 내정됐다. 이들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정식 임명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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