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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민주당 “대주주 범위 3억 낮추지 말고 유예하자”
“기재부 의견 참고하면 된다”..여야, 패싱 시사
홍남기 “정책일관성 고려 계획대로 진행” 고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여야가 일제히 비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홍남기 패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홀짝게임

여야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했으나 홍남기는 “예정대로 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계획됐기 때문에 가야겠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며 “2023년 금융소득세 개편안이 시행되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는 2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심리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 환경이 변했고 굳이 시장에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대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론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2018년에 국회에서 이미 확정해주셔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뜻을 굽히지 않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어렵나”라고 몰아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가 쟁점인데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저도 소위원이고 (여당) 여러분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 (10월 대주주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의 의견은 잘 알겠다”,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면 된다” 등 발언도 이어가면서 사실상 홍 부총리 패싱도 시사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현대판 연좌제’라고 평가되고 있는 가족·세대 합산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현재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한다. 현재 대주주 범위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FX시티

홍 부총리는 “2년 전 시행령에다가 법을 바꿔 주셔서 3억원 확대 방안이 이미 예고돼서 온 걸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쉽지 않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그러면서 “3억원 요건은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을 해봐도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전세시장 아직은 임대차3법 반영 안된 측면”
“과거에도 6개월 정도 가격 뛰는 양상 보여”
“서울 주택시장 정부 통계로는 보합세” 평가
부동산 대란 “책임감 느껴..대응 못한 측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당장 안정될 수 없다고 평가하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하나파워볼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안정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가격이 일정부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기 의원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폭이 확대되고 이사철이 겹치고, 월세문제와 맞물려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느냐는 회의감이 표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3법에 의해서 상당분의 많은 전세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09.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09.20. myjs@newsis.com


그러면서 “전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4~6개월 정도는 전세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주택시장의 경우 저희가 가진 통계로는 보합세로, 과도하게 상승한 아파트지역은 일정부분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고, 유지세 속에 안정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또 ‘7·10 대책 이전에 발생했던 집값 대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정·공평 과세라는 조세 목적까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

홍남기, 주식양도세 대주주 과세기준 유예요청 ‘거부’
“세대합산→개인별합산 변경 통해 실제기준 6억~7억”
與 “연말 증시 냉각효과 우려”..野 “여당과 같은 입장”
“전세가 급등, 추가 대책 강구..부동산시장 혼란 반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해 과세기준을 3억원에서 기존의 10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예해달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정책일관성 측면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3억원 기준은 한 종목당 기준이다. 두 종목이면 6억원이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당초의 ‘세대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며 실질효과는 과세기준이 6억~7억원으로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2018년 2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근거해 내년 4월 시행한다고 시행령에 반영했다”며 “시행령에 예고해 온 정책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법 개정 당시 계획에 없던 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부터 시작한다. 3억원 인하 효과는 결국 2년에 불과하다”며 “무리할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매년 연말에 개인들이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 시장에 물량을 내다 팔며 냉각효과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분들의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증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당초의 세대합산 기준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3억원 기준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도 당초 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다”며 “여야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조만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당 류성걸 의원 등 12명은 지난 6일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개인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현대판 연좌제로 인식되는 부분을 가족합산을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시장 급등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전세가를 올리는 경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며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임대차 3법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값과 관련해선 “정부 대책 이후 거의 보합세로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는 보합세 유지 속에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혼란과 관련해선 “경제 총괄부처로서, 세제 운영부처로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사전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50억~100억원 규모 식자재마트..72.6% ‘껑충’
“식자재마트가 소상공인·전통시장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식자재 마트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형슈퍼마켓인 ‘식자재마트’의 성장세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식자재마트는 지난 2014년 대비 2019년 72.6% 증가했다. 매출액 비중 역시 36.5%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4.1% 수준으로 시장을 잠식했다.

반면 슈퍼마켓의 전체 점포 수는 소형 슈퍼마켓 폐점으로 인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다.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는 호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승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의 변화와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의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기 애매하다”며 “새로운 중형마트인 식자재마트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분리해서 볼 것인지, 동일선상에서 볼 것인지 등부터 돌아봐야한다”고 답변했다.

또 “국회와 소상공인, 식자재마트 당사자와 더 소통하고 합의를 해야하고, 상생의 방안은 없는지 더 들여다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근거가 아직 없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너무 많이 과잉(보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나이지리아 후보와 최종 대결

강대국들 입김 강해 변수 많아

文대통령 정상들에 지지 요청

산업부·외교부도 지원 총력전

日·유럽 등 향배에 관심 쏠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결선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고 보도했다. 11월 7일 이전으로 예상되는 결선에서는 별도 투표 없이 164개 회원국이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두 명 중 한 명을 골라 사무총장으로 추대하게 된다.

유 본부장이 당선될 경우 WTO 25년 역사상 첫 여성수장이자 한국인 최초 WTO 사무총장이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지만 최종 결과 발표까지 남은 한 달여 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같은 여성 경쟁자인 오콘조-이웰라 나이지리아 후보의 경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강대국의 입김과 국제정치 논리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3차 라운드 특성상 막판까지 변수가 많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정상과의 통화에서 직접 유 본부장 지지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서며 힘을 보탠 배경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유 본부장 선거를 도운 것은 물론이다. 유 본부장은 지난 6월 말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최근까지 스위스,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을 방문해 각국 대사 및 주요 인사들과 만나며 활발한 유세활동을 펼쳤다. 25년간 통상 외길을 걸어온 전문가이자 현직 통상 장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WTO 사무총장 적임자임을 강조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결선과정이 지금까지의 레이스와 성격이 확연히 달라 마지막 관문 통과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윌리엄 라인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두 후보 모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 격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콘조-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외교장관을 지냈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세계은행에서 오래 근무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 무대 인지도가 월등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종 라운드는 개인 역량보다는 국제 정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다는 점도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중국이 나이지리아 후보의 손을 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수출 규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도 변수다.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국보다 아프리카와 더 가까운 유럽이 유 본부장을 지지할지, WTO 체제에 부정적인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건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결선에서는 후보자 본인의 역량보다는 우리나라의 국제 정치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지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김영주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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