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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장산 '시설점검'을 했다며 올린 게시글에 첨부한 사진. [이승로 성북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장산 ‘시설점검’을 했다며 올린 게시글에 첨부한 사진. [이승로 성북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로 광화문 광장에 차벽이 세워진 지난 9일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직원 30여명과 함께 산행에 나섰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컸던 한글날 연휴 중 지자체장이 산행이나 회식같은 단체 행동을 주도한 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게임

13일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9일 오전 11시 ‘시설점검’ 명목으로 직원 27명과 함께 돌뫼어린이공원에 모여 40분에 걸쳐 천장산에 올랐다. 이날 행사는 구청 내부에서 처음에는 ‘등산’으로 공지됐지만 코로나19를 의식한 탓인지 시설점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작 구청의 시설점검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는 참여하지 않았고, 자치행정과·행정지원과·홍보팀의 직원들만 참석했다. 산행이 끝난 후에는 인근 고깃집에서 회식도 했다.

구청장 측은 “정부의 12일 거리두기 완화 계획이 알려져 있었고, 그에따라 등산하는 구민들도 늘어날 것 같아 9일 미리 시설을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장 측은 또 단체 회식에 대해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근 시장 경제 사정이 힘들어져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성북구청은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직원들을 부른 만큼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한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휴일에 추가 수당을 받자고 출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싶다. 굳이 공휴일에 직원들을 불러서 산행을 가자고 하는 것은 갑질”이라며 “내부적으로 원성은 있지만 말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이승로 성북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단체 산행을 목격한 시민들은 이 구청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구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시설점검 관련 글에 한 구민은 “천장산으로 산책 나갔다가 지나가시는 것 봤다. 많은 분들과 동행하시길래 등산 나들이 오신 줄 알았는데 시설점검이었군요”라고 적었다.파워볼엔트리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밀폐·밀집·밀접한 3밀 환경, 기온·습도 등 환경 변화를 비롯해 가을산행 등 행사를 가장 큰 코로나 19 확산 위험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또 방역당국은 관광버스를 함께 이용하거나 뒤풀이로 이어질 수 있는 단체 산행 자제를 요청했고 불가피한 경우 동행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바이든 비난하며 김정은·시진핑·푸틴 언급..이전 발언과 같은 맥락
열병식 거론은 대선에 불리 판단?..’북 도발자제’ 현상유지 의도 반영된듯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자신이야말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지도자를 상대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다.

플로리다 유세 나선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플로리다 유세 나선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위협할 신형 무기를 선보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자신의 외교 역량을 자랑할 때 언급해 온 북한 레퍼토리의 반복 수준이었을 뿐, 열병식 자체에 대한 평가는 일절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플로리다주 샌퍼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을 보라. 우리가 김정은과 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전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반문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우려했지만 전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 위원장과 신뢰를 쌓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을 낮췄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에 대해 “그들은 100% 샤프(sharp)하다”라고도 말했다.

뒤이어 바이든 후보는 이들과 비교해 60%에도 못 미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북한, 당 창건 75주년에 덩치 커진 신형 ICBM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노동신문은 위 사진을 포함해 신형 ICBM 사진을 약 10장 실었다. 2020.10.10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북한, 당 창건 75주년에 덩치 커진 신형 ICBM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노동신문은 위 사진을 포함해 신형 ICBM 사진을 약 10장 실었다. 2020.10.10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과거보다 진일보하며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파워볼사이트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 소속 기자는 전날 트위터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열병식에 “진짜로 화가 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을 거론한다면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강한 경고나 비판을 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자신의 외교 성과와 역량을 자랑하기 위해 북한을 언급하던 기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태도에는 북한의 전략무기 진전을 문제 삼을 경우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를 둘러싼 비판론을 촉발하는 등 오히려 대선정국에서 불리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또 오는 11월 3일 대선일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은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실망이라고 경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자신의 외교 성과를 나열하는 부분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등을 예시했지만 그동안 단골메뉴였던 북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예측하기 쉽지 않고 즉흥적 발언을 자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향후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jbryoo@yna.co.kr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한 특례법 내년 1월 말 시행

체벌(일러스트) [제작 김동임 인턴]
체벌(일러스트) [제작 김동임 인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san@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최다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13일 한국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국 소속 기자에게 출근정지 15일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지면을 통해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한 서울지국 소속 남성 기자(34)가 서울 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된 뒤 수 시간 만에 풀려난 이 기자는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고,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5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요미우리신문그룹 본사 홍보부는 “본지 기자가 기소된 것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러분께 폐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측은 기소된 기자 본인의 정신적 상황과 징계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미뤘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 13일 자 1면 지면.
(도쿄=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 13일 자 1면 지면.

parksj@yna.co.kr

원희룡 “그린뉴딜 적극지지, 제주가 프론티어”..이재명 “데이터 독점 문제, 공공배달앱으로”
김경수 “지역균형 패러다임 바꿔야, 광역교통망 구축”..문대통령 ‘흐뭇한 미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8.8.30/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8.8.30/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오디션장’을 방불케했다.

각 지자체의 한국판 뉴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지만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발표 준비성, 논리력, 화법이 자연스럽게 비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를 경청하면서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발표가 끝나면 박수로 격려했다.

첫 발표자는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였다. 원 지사는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재생에너지 2030 그린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라며 “왜냐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는 이미 와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원 지사는 여유로운 표정과 차분한 목소리로 제주의 ‘그린뉴딜 프런티어’ 목표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가 이미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해상풍력 상업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그린뉴딜을 선도하기 위해 Δ2030년 100% 전기·수소차 및 내연차 신규등록 중단 Δ미래혁신인재 10만명 양성 등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원 지사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제가 참석해 제주 모델을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이미 발표했다”라며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와달라”고 말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 대통령님께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 지사는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분과위원회의 보고서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 심각하기에 분할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아마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문제가 경제현안 전면으로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은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며 “일부 기업만 데이터를 독점해 이익을 얻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의 생산 주체인 이용자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인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지역화폐와 연계해 골목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을 해소해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은 아니겠지만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근간인 플랫폼 문제에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권 대선주자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대통령님께서 한국판 뉴딜의 중심에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부총리가 지역균형 뉴딜 전략 발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면서도 “문제는 현재 생태계를 이대로 가져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김 지사는 한해 8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에 순유입되는 현실에서 수도권의 삶의 질도 어려워진다며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서로 제 살 깎아먺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렇게 해서는 지역균형 뉴딜은 어렵다. 이제 지역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며 “한국판 뉴딜을 기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수도권이 광역 대중교통망 혁신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를 즐길 수 있는 반면 동남권은 이동이 어려운 불편함으로 인해 한 해에 경남의 20대와 30대가 1만2000명씩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야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은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포함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경남도 제공) ©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경남도 제공) © 뉴스1

‘감자 파는 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은 감자 대신 액화수소를 팔러 나왔다”라며 액화수소 생산·저장·유통·소비가 가능한 강원도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하고, 삼척의 ‘수소도시 건설’ 계획을 설명하며 “기후재난에 맡서는 유일한 수단인 ‘액화수소’의 기술표준을 만들어 액화수소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 사업으로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통해 그린 선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는 11월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포직을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꼭 하고 싶다.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큰 의미가 되겠다”며 문 대통령을 초대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대덕특구재창조사업을 통해 도시 안에서 인공지능을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기관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Δ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실험도시 구축 Δ지속가능한 도시솔루션 제공 Δ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성공적 개최 등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력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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