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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참석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0.2.18 jeong@yna.co.kr
의원총회 참석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0.2.1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 선언을 했다.파워볼실시간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그는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고,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지만,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합리적인 토론도 없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당론 반대 표결을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금 전 의원은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

yumi@yna.co.kr

시장품질개선혁신 TF 꾸려 대책 논의..품질 불만 데이터 시스템 구축키로
개발-판매-정비 전 부문 유기적 협력..의사 결정 체계도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현대·기아차가 사상 최대 규모인 3조4천억원의 품질 비용을 충당금으로 쌓기로 한 데 이어 고질적인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강조한 ‘완벽한 품질을 통한 고객 행복’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CG) [연합뉴스TV 제공]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CG) [연합뉴스TV 제공]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조만간 시장 품질 정보 조직과 문제 개선 조직을 통합하는 등 품질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파워볼실시간

유관 부서 간에 품질 관련 정보와 각종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역량을 집중해 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현대·기아차는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별도의 시장품질개선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더 뉴 그랜저의 엔진 오일 누유 문제와 코나 전기차의 잇따른 화재 등 끊임없이 불거지는 품질 이슈는 현대·기아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대차의 1조원대 영업이익 회복이 기대됐던 올해 3분기의 경우 양사가 세타2 엔진 관련 추가 충당금 등 3조4천억원의 품질 비용을 충당금으로 반영하기로 하며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먼저 그동안 제기된 각종 품질 불만 사례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할 계획이다.파워볼엔트리

과거 사례와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불만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하나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통계화한 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참고,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차량 내에 탑재되는 다양한 정보기술(IT)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텔레매틱스 서비스나 소음과 진동 등 각종 차량 내 센서를 활용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신호를 감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논란이 된 세타2 GDi 엔진이 탑재된 차량 등에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KSDS)을 적용하는 것도 이 일환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를 엔진뿐 아니라 다른 부품 진단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충전 중 불 난 코나 전기차 [남양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충전 중 불 난 코나 전기차 [남양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차량 개발 시에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능 개발에 집중한다. 사용성 개선은 물론 여타 문제 발생 시에도 하드웨어적 조치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조치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저비용으로 문제 개선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개발한다는 것이다.파워볼사이트

이와 함께 유관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 부문이 일부 정보를 독점적으로 활용하거나 해당 부서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 같은 관습을 버리고 개발 단계에서 참여했던 연구소를 포함해 판매 후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서비스 부문까지 개발-판매-정비로 이어지는 전 부문에서 조직 간 장벽을 허물 계획이다.

투명하게 문제를 공유해 유관 부문이 함께 다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현대차 매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현대차 매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사 결정 체계도 간소화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객 불만이나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 고객에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선 회장도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고객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고객 행복의 첫걸음은 완벽한 품질을 통해 고객이 본연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품질을 강조한 바 있다.

hanajjang@yna.co.kr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보험금 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보험금 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많았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도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있다.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을 정해서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절차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불충분해 제도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이의 발생 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경우 자문 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작년 감독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의료기관 자문의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협회가 작년 처음 도입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및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일부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비교 공시에 대한 근거 조항도 이번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역시 보험사의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j9974@yna.co.kr

월급받는 종업원도 가시방석 “매출 증가 기사들, 강남 얘기”
PC방도 파리 날리기 마찬가지 “텅빈 400대 컴퓨터 막막해”

20일 오후 서울 강북구청 앞 거리. 이 거리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경기회복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2020.10.20 © 뉴스1 박기범 기자
20일 오후 서울 강북구청 앞 거리. 이 거리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경기회복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2020.10.20 © 뉴스1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효과? 강남 등 일부지역 이야기입니다. 외곽지역은 효과 ‘0’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 주인은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대한 실망이 큰 모습이었다.

20일 오후 서울 강북구청 앞에 위치한 A노래방에서는 주인 김모씨와 종업원 김모씨 등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기자가 찾아가자 손님으로 생각하고 환대했던 이들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왔다는 설명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인 김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효과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 주말도 그렇고, 아무 손님도 없다.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오늘도 새벽 7시부터 지금(오후 3시)까지 3만원 벌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종업원 김씨 역시 1단계 조정을 두고 “효과가 없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강남 등 일부지역은 숨통이 트인다고 하는데, 강남만 그럴 것이다.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효과가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 김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은 절반이상 줄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줄어든 매출마저 포기했다. 반면,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변함없이 지출돼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며,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조차 접은 모습이었다.

정부를 향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사장 김씨는 “8월19일부터 10월11일까지 영업을 못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 노래방인데, 별도의 대책 하나 없다”고 말했다.

사장 김씨는 노래방 종사자는 4대 보험이 되지 않아 정부지원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종업원들은 영업정지 기간, 생계를 위해 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카드빚을 내야했다.

종업원 김씨는 실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급해서 일을 하긴 했지만 정상적인 수입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장 김씨는 “주변에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지만 생활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겠느냐”며 “죽지 못해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노래방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B노래방의 종업원 장모씨는 “1단계 조정 이후 매출 변화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매출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주말 장사 역시 코로나 전과 비슷했다. 1단계 조정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직접 체감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노래방 역시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이날 오후 2팀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있었다.

20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PC방 내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도 PC내부 대부분이 비어있는 모습이다. 2020.10.20 © 뉴스1 박기범 기자
20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PC방 내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도 PC내부 대부분이 비어있는 모습이다. 2020.10.20 © 뉴스1 박기범 기자

PC방도 상황은 비슷했다. 인근 PC방 사장 박모씨는 “1단계 조정 이후 매출회복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PC방은 지난 2월 코로나 사태 발생 직전 문을 열었다. 컴퓨터 약 400대 규모의 이 곳은 영업시작 초기, 주말이면 손님의 거의 다 들어찼고, 주중에도 200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반토막으로 줄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단계로 조정한 후에는 다행히 영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은 기존의 절반수준이었고, 최근 1단계 조정 이후에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다행히 본사에서 임대료 등을 지원해 영업정지 기간을 버틸 수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향후 운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PC방 3~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본사 등 지원이 없으면 자영업자가 사실상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PC방에서 만난 종업원 김모씨는 “손님은 조금씩 있지만, 크게 늘어난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신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쉬었다. 매출이 정상화 돼야 마음 편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PC방 영업이 어려워지면 우리 같은 종사자도 힘들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pkb1@news1.kr

임대차3법 후폭풍 거세, 집주인이 세입자에 ‘위로금’도
전세거래 신풍속도..집주인·세입자 모두 ‘부글부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전세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 풍속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공인중개업소에 중개료와 별개로 성공보수를 내거는가 하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 명목의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와 인터넷 카페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시장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전셋집 구하기에 나선 세입자가 성공보수를 내 거는 일이 생겼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 구로구에 전세를 사는 A씨는 최근 공인사무소에 ‘성공보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존 거주 중인 전셋집의 내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미 전세 계약을 해놓고도 다시 집을 구해 갈아타는 이른바 ‘전세계약 갈아타기’도 눈에 띈다. 일단 있는 매물과 계약을 해놓고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찾으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갈아타는 형식이다. 하도 매물이 없다 보니, 일단 매물부터 잡고 보자는 심리다.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극심한 전세난에 더 좋은 거나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찾는 게 어렵지 않다는 자신감이 깔렸다.

이달 초에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을 보기 위해 9팀이 아파트 복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후 공인 사무소에서 5팀이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뽑은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전세 계약에서 을(乙)의 입장이었던 세입자가 갑자기 갑(甲)이 되기도 한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이른바 위로금·이사비용을 요구하면서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세입자가 퇴거 비용으로 6000만원을 요구한다” “이사비 200만원을 요구하길래 그냥 주고 내보냈다” 등의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시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세입자가 5만원의 ‘집 보는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집 구석구석을 공개하고 보여줘야 하는 만큼 코로나19에 대비한 소독과 위험을 감수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논리다.

이뿐만 아니라 전세든 매매든 노렸던 단지에 매물이 나오면 보지도 않고 사는 ‘묻지 마 거래’는 연초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B 공인사무소는 “매물만 나오면 연락해달라며 번호를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연락하면, 물건 뺏길까 봐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넣기도 한다”고 했다.

문제는 4분기 내내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의 영향으로 전세물건 감소 현상이 최대 1년여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세 수요 대비 공급량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가 지난달 최근 3년 내 최대 수치인 187을 기록했다. 수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아질수록 공급보다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와 달라진 청약제도, 신규 공급 주택 감소 등 영향으로 전세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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