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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 공급되지 못해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이른바 ‘기내식 대란’이 있었죠.동행복권파워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 대란의 원인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며 최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경찰이 금호아시아나 측이 공정위 조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내식 공급 차질로 백여 편의 비행기가 제때 뜨지 못하는 소동을 빚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

[박삼구/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2018년 7월 : “예측을 잘못한 것이 저희들이 큰 실수라고…”]

공정위는 이 사태를 초래한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며 지난달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호아시아나 측이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내부 정보를 빼낸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공정위 민간 자문위원 출신 윤 모 씨가 공정위 관계자들을 접촉해 심사 일정 등 내부정보를 빼돌려 금호아시아나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윤 씨가 이 같은 일을 벌인 배경에는 윤 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2년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의 신규노선 홍보를 위한 대형마트 카트 광고 물량 대부분을 수주했는데, 금액만 5억 원어치입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또 윤 씨에게 1억 원을 주고 자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에게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대가로 공정위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광고집행은 계열사에서 결정했고, 그룹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조산업에도 과징금을 깎아주겠다며 접근해 공정위 내부 정보를 빼돌렸는데, 이때도 윤 씨의 광고회사는 사조산업의 광고를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윤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윤 씨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등 전·현직 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조창훈/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고석훈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횟수 무관 연 1회 정부 확인 방침..”옳은 방향으로 가는 걸음”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지난 9월9일 북한 함경도 태풍 피해 복구작업 지원 제1수도당원사단 현지 도착 모습. 2020.20.29.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지난 9월9일 북한 함경도 태풍 피해 복구작업 지원 제1수도당원사단 현지 도착 모습. 2020.20.29.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을 비롯한 여행 제한 국가 상대 이른바 ‘복수 방문’을 허용하도록 공고한 국무부 방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파워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대북지원단체 미국친우봉사단(AFSC)은 28일(현지시간) 국무부에 지난달 공개된 ’60일 제안 정보 공고: 제한된 국가나 지역으로의 여행 특별확인 승인 요청’ 공고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공고는 향후 북한 등 여행 제한 국가, 지역을 방문할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1년에 한 번만 정부 확인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담았다. 사실상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국무부는 해당 방침에 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었다.

AFSC은 공고문 관련 의견서에서 새로운 제도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대니얼 재스퍼 AFSC 담당관은 RFA에 “이번 조치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주 작은 걸음”이라며 “규정상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FSC은 이번 의견서에서 복수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한 이른바 ‘증빙 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하거나 삭제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신청 절차의 투명한 처리와 예상 소요 시간 제시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수신료 인상 준비 중인 KBS..여론, 여전히 부정적

▲연합뉴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서울의 한 병원이 23년간 TV가 10여대 밖에 없었음에도 50대분의 수신료를 냈다며 KBS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했다. KBS는 그동안 병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병원 측이 TV 보유 대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파워볼

그런데 수신료 환불을 둘러싼 병원과 KBS의 줄다리기가 때아닌 수신료 폐지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40여대 TV 수신료 돌려 달라는 병원…KBS “TV 대수 입증해야”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A병원은 1998년 개업 후 23년간 매달 50대의 TV 수신료를 납부했다. 해당 기간 병실 수는 10~12개로 병실마다 TV는 한 대씩, 최대 12대뿐이었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다. 

영업장의 경우 TV당 2500원씩 수신료가 청구된다. 단순 계산으로만 A병원은 매달 TV 50대에 해당하는 12만5000원을 수신료로 납부, 22년 7개월 동안 3387만5000원을 냈다. 병원 측은 이 중 약 2500만원은 존재하지 않은 40대의 수신료라고 주장한다. 

KBS 측은 경향신문에 “TV는 자유롭게 옮기거나 설치·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신고가 없으면 TV 소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는 TV 보유자가 수상기와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KBS는 이용자가 수신료를 잘못 내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병원이 가지고 있던 TV 대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A병원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연합뉴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연합뉴스

◇40년째 제자리…수신료 논란ing

A병원과 KBS의 대립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선 TV 수신료를 둘러싼 공방이 한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십년간 병원이 수신료 과다 청구를 모르고 있었다는 건 관리 부족’ ‘고지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병원 측 실수’라는 의견과 함께 ’40년째 TV 수신료가 똑같아 이제 오를 때도 됐다’ ‘수신료를 올리고 이용자가 수신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등의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깡패도 아니고 국민한테 수신료를 뺏어서 KBS는 억대연봉잔치나 한다’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 ‘이제는 유튜브 등을 주로 보는데 TV 수신료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전기사용료와 수신료는 분리 시켜야 한다’ ‘TV광고는 내보내면서 수신료를 왜 받나’ 등 부정적인 댓글을 쏟아냈다. 

TV 수신료는 40년째 2500원이다. 이중 6.15%를 한국전력이 수수료로 떼어가고 남은 93.85%를 KBS와 EBS가 97대 3으로 나눈다. 수신료가 현실화해야 한다는 공영방송의 요구는 매년 나오지만 대체로 TV 수신료에 대한 여론은 곱지 않다. 

실제로 지난 6월 미디어오늘 리서치뷰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수신료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0%가 ‘수신료를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공영방송의 질이 떨어지고 내용이 공정치 못하다는 평가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다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사실상 강제라는 점은 오랜 논란거리다. 

지난 15일 양승동 KBS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석 연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나훈아쇼를 언급하며 제2, 제3의 나훈아쇼를 만들 수 있도록 수신료를 올려 달라고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KBS는 지난 7월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 중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KBS는 현재 전체 재원 가운데 45%가 수신료 비중이며 이를 7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려면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가 1000원 이상 인상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경영진 검토를 마칠 계획인 KBS는 내달 인상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안건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론 내년 4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내년 4월 이후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jihye@kukinews.com

한미동맹 발언 논란 관련 해명..”한미동맹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강화해야”

이수혁 주미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수혁 주미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이수혁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이 돼 왔고 적극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최근 국정감사 발언도 이런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현재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긴밀히 협의가 필요한 의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이 돼왔으며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호혜적 이해관계라는 기반 위에서 적극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국감 시 제가 했던 발언도 이와 같은 취지”라며 “한미동맹은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상호 국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지난 11일 국감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발언, 한미동맹을 최전선에서 관리하는 주미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 대사는 미국 대선이 엿새 뒤로 다가온 가운데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견고한 토대가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대선 결과는 앞으로 4년간 대미외교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라며 “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각 당선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의 대미외교 방향을 종합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선거결과를 쉽게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상황이 있다”면서 “우리 대사관으로서는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지 간에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의 대미외교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nari@yna.co.kr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축구 팬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걱정’이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스타플레이어가 부진하고, 부상자들이 속출해도 어차피 분데스리가 우승은 뮌헨이란 뜻이다.

쓸데없는 걱정 카테고리에선 석유산업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미국의 록펠러 가문에 대한 것도 뮌헨과 맞먹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뉴욕 록펠러 센터 (신화=연합뉴스)
뉴욕 록펠러 센터 (신화=연합뉴스)

1938년 11월23일자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탠더드 오일 창립자인 존 록펠러가 전년도에 사망한 뒤 정부에 신고된 유산은 2천641만 달러. 유족은 이중 약 63%인 1천663만 달러를 상속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록펠러는 미국 최초로 자산규모 10억 달러의 선을 깨뜨리면서 ‘억만장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슈퍼리치였다. 정부에 신고한 유산 수천만 달러는 록펠러가 일군 자산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1917년 미국 의회가 상속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재산을 후손에게 넘길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증여에 대한 과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해 스탠더드 오일 지분의 상당 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아들 존 록펠러 주니어도 절세 면에선 선대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했다.

록펠러 주니어 사망 4년 뒤인 1964년 12월25일자 NYT는 정부에 신고된 그의 자산이 약 1억6천만 달러이고, 상속세로 8% 남짓한 1천300만 달러가 납부됐다고 보도했다.

자산과 비교해 훨씬 적은 상속세를 낸 것은 적법한 절세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록펠러 주니어는 1억6천만 달러 중 절반 이상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식으로 과세 대상 자산 자체를 줄였다.

록펠러 주니어의 상속세에 대한 1964년 12월25일자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캡처) DB·재판매금지
록펠러 주니어의 상속세에 대한 1964년 12월25일자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캡처) DB·재판매금지

이 때문에 2017년 록펠러 가문의 3대째인 데이비드 록펠러가 사망했을 당시 남긴 재산은 33억 달러에 달했다. 시간이 지나도 가문의 부는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록펠러 가문이 경영에서 손을 뗀 스탠더드 오일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다. 분할과 인수·합병을 통해 엑손 모빌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특정 가문의 경영이나 소유가 기업의 성장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뉴욕 맨해튼의 록펠러 플라자에는 “소유라는 단어에는 의무라는 뜻이 숨어있다고 믿는다”는 글이 적힌 석판이 놓여있다.

절세와 함께 자선활동에도 열정적이었던 록펠러 주니어가 남긴 말이다.

록펠러 플라자에 놓인 록펠러 주니어 어록 석판 촬영 = 고일환
록펠러 플라자에 놓인 록펠러 주니어 어록 석판 촬영 = 고일환

참고로 록펠러와 록펠러 주니어가 생전 자선활동에 쓴 재산은 약 10억 달러. 상속세로 낸 액수의 30배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록펠러 가문을 걱정해주지 않았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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