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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위스콘신은 경제와 인종차별
애리조난 매케인 향수로 트럼프 반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권 접수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미시간ㆍ위스콘신ㆍ애리조나주(州)의 맘이 돌아섰다.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앞서 나가다 우편투표함 개봉 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역전한 패턴도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지역에 법적 소송을 불사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변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파워볼

5일(현지시간) 오전 1시30분(한국시간 5일 오후 3시30분) 기준 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개표율 98%인 미시간(선거인단 16명)과 위스콘신(10명)에서 바이든 후보는 각각 50.4%, 49.4%의 득표율로 앞서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승리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11명)도 바이든 후보가 50.7% 득표율을 기록, 트럼프 대통령(47.9%)을 2.8%포인트 차로 제쳤다. 물론 앞선 두 지역에 비해 개표율(86%)이 다소 낮아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바이든 후보 승리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어찌 나오든 세 곳 모두 2016년 대선과 비교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시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미시간ㆍ위스콘신의 저소득층 백인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란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다. 보호무역주의과 반(反)이민정책 등으로 무장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가난하고 외면 받는 이들의 소외감을 제대로 어루만져 줬다.

이번엔 거꾸로 그 ‘경제’가 트럼프를 배신했다. 단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 5월 미국의 실업률(14.7%)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을 때 미시간(13.4%)도 엄청난 고용한파에 시달렸다. 누적된 불만은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8년 대선에서 기록한 500만표보다 약 50만표가 더 나왔고, 핵심 도시 디트로이트의 투표율은 50%를 넘어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위스콘신은 감염병 피해와 인종차별 문제가 뒤섞이면서 반(反)트럼프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날도 6,000명에 육박하는 주민이 새로 감염됐다. 또 ‘흑인 아빠’ 제이컵 블레이크가 경찰의 과잉 총격에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해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가는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어떤 지역보다 크다. 트럼프가 점수를 잃을 요인이 한둘이 아닌 셈이다.

애리조나의 변심도 극적이다. 이 곳은 선거 때마다 항상 ‘붉은색 물결’로 물들었지만 올해만큼은 달랐다. 현지에선 2018년 사망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참전 용사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주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고인의 뜻이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인 신디 여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에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은 더욱 움직였다. 애리조나는 새 상원의원도 마크 켈리 민주당 후보에게 맡겨 공화당과의 오랜 인연을 끝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민주노총·정의당, 대구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5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강은미(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와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2020.11.5/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5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강은미(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와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2020.11.5/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비례)는 5일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규제 위반이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홀짝게임

강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과 위험관리시스템 부재로 비롯된 것”이라며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재해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토론회에서 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일 6명, 매년 2000여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15년 기준 10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영국이 0.4명인데 반해 한국은 10.1명으로 20배 많다는 게 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강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정의당 의원단이 해당 법안의 제정을 위해 1인시위를 이어간지 이날로 40일째를 맞았지만 법안 통과의 ‘결정적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법 제정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을 해치는 기업의 경영방침과 부실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고쳐 고(故) 김용균씨의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같은 불행한 중대 재해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태일 열사가 숨진 지 5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정의당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강 의원 발제 이후에는 정은정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상담소 비상구 소장, 박정민 변호사, 김종호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수석부지부장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5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강은미(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와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2020.11.5/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5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강은미(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와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2020.11.5/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3일부터 대구 8개 구·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갔다. 1인시위는 2주간 진행된다.파워볼실시간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안전한 일터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2427억 들인 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오작동 5년간 2749건 달해
軍 24시간 상황관리도 허점투성이

철책에 설치된 광망
철책에 설치된 광망

북한 남성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쉽게 넘어서면서 우리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건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현역 자원 감축에 따라 북한 접경지역 대북 감시망을 보완할 목적으로 군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427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최전방 지역 감시 공백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5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과학화 경계시스템 장비의 작동 오류 및 고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274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북 감시를 위한 최전방 기지에서 하루에 1.5회꼴로 감시장비가 먹통이 된 셈”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선 형태 ‘광망(케이블)’이 강풍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8일 한 탈북민이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해 빠져나간 뒤 한강을 헤엄쳐 월북할 당시에도 강풍으로 감시장비인 광망이 끊어져 군의 감시망에 허점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러한 고장과 오류가 빈번하지만 정비인력 부족으로 제때 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태풍 ‘링링’ 북상 때 강화도 접경지역 감시장비 광망 645개가 고장났지만 정비인력은 고작 3명이 투입됐다. 인력 부족 탓에 정비 완료까지 최장 139일이 걸렸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지난 10월 국감에서 확인됐다.광망의 경우, 1개 훼손 시 약 50m 구간 모든 광망의 작동이 멈추게 되는데, 이로 인해 광범위한 감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감시 공백 보완을 위해 병력과 편제장비 등을 보강, 운용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부대 전투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측 초소와 북한군 초소가 나란히 보이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우리 측 초소와 북한군 초소가 나란히 보이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광망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상황”이라며 “합참 차원에서 점검해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해서 보완할 차원이 있으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멍 뚫린 경계시스템과 함께 상황대처 미흡에 따른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정경두 전 국방장관 시절 군 경계에 구멍이 뚫린 적이 많아 경계작전시스템 보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 3년간 육·해·공군에서 3000명 이상 경계작전 인원이 보충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군의 24시간 상황관리에는 허점을 드러냈다”고 아쉬워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도쿄도 20일만에 하루 250명 넘은 269명 증가

[도쿄=AP/뉴시스]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한 횡당보도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2020.10.22.
[도쿄=AP/뉴시스]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한 횡당보도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2020.10.2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5일 119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발생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명을 넘어섰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홋카이도에서는 이날 삿포로(札幌)에서 93명, 하코다테(函館) 4명, 아사히카와(旭川) 3명, 오타루(小樽) 1명 등 모두 119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삿포로의 93명은 지난 2일의 최고 기록 83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홋카이도의 누적 감염자 수는 3566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도쿄에서도 오후 3시 현재 269명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신규 감염자가 250명을 넘은 것은 284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이다.

도쿄의 누적 감염자 수는 3만1893명이 됐다. 중증 환자는 3명 는 38명으로 증가, 10월 하순의 30명에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전체 223개 돌봄교실 중 62개 교무실서 관리·가정돌봄 전환
제주교육청 “내부인력 투입해 학생들 학교서 관리할 계획”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예고된 전국 돌봄전담사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03.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예고된 전국 돌봄전담사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03.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국 돌봄전담사들이 6일 하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전체 223개 돌봄교실 가운데 109개 교실이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했던 돌봄 공백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제주지역 전체 223명의 돌봄전담사 가운데 109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교육청은 돌봄전담사가 없게 된 109개의 교실 가운데 47개 교실에는 학교장, 교육공무직, 일선 교사 등 내부인력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나머지 62개에 대해선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된다. 도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도서실이나 교무실을 개방해 역시 내부인력을 투입해 학생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가정 돌봄 체제로 전환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가정 돌봄 체제로 전환되는 학생들의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내부인력을 투입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도서실, 교무실 등을 활용해 학생들을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돌봄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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