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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논란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현장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을 찾았다.파워사다리

이날 대검찰청에는 민주당에선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최기상 의원·김남국 위원·백혜련 의원·박주민 의원·김용민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의원과 윤한홍 의원·유상범 의원·조수진 의원·전주혜 의원·장제원 의원 등이 현장검증에 참여한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현장검증을 위해 대검을 방문했다.━법무부·대검 동시검증…’민주당 태도’ 지적도

여야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대검찰청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 양쪽 모두를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스1
여야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대검찰청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 양쪽 모두를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스1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백혜련 의원을 검증 반장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사용내역 일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파워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장 검증에 앞서 취재진에게 “증빙없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증빙자료가 남았다면 그게 맞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개된대로 법무부와 대검 모두의 특활비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국회 만이 검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가 결국은 수사를 위해 쓰이는 돈”이라며 “수사를 안 하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 검증에 나선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2018년 예결위 간사를 하던 시절에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체 검증하자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특활비가 검증대상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도와야한다고 했다”며 “이제와서 특활비를 검증하자고 나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권력기관 특활비를 검증한다면 청와대도 검증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총장 주머닛돈’ 추미애가 쏘아올린 공…’법무부 특활비’ 역풍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사위의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로 있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에 야당이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도 검증해야한다”고 맞서면서 이날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현장검증이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파워볼중계

특활비는 국가정보원·검찰·군 등의 비밀수사에 활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 대검으로 배정한다. 대검은 수사 및 정보 수집 활동 수요를 감안해 일선청 기관장에 배당한다. 일선 수사부서나 특정 검사 및 수사관에게 특활비가 배당되는 경우도 있다. 대검은 2018년부터 집행내역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특활비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현금 집행은 수령증이나 계좌내역을, 카드 집행은 카드내역서를 첨부한다. 다만 수사 기밀성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밝히지 않는다.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지적하고 나서자, 오히려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올해 검찰 특활비 규모는 93억6700만원 정도인데, 법무부는 특활비를 대검에 보내기 전 법무부 사용 목적으로 8~9억원 가량을 떼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검찰 특활비를 장관 활동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며 수사를 요구하는 의뢰서도 접수된 상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의 특활비 횡령이 의심된다며 전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단체는 “추 장관이 수사를 위해 쓰여야 할 특활비를 주머닛돈 쓰듯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2018년 4월 황상무 앵커가 KBS 뉴스9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모습. [방송 캡처]
2018년 4월 황상무 앵커가 KBS 뉴스9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모습. [방송 캡처]


황상무 전 앵커가 KBS를 떠난다.

2015∼2018년 KBS 메인뉴스인 ‘뉴스9’을 진행한 황 전 앵커는 9일 KBS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의를 밝혔다.파워볼게임

이 글에서 황 전 앵커는 “KBS에 더이상은 제가 머물 공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05년 5월 3일 피눈물을 삼키며 진행했던 아침뉴스가 생각난다. 불과 몇 시간 전, 어린 자식을 영안실에 넣어놓고 돌아선 직후였다”라고 개인사를 공개하면서 “그만큼 혼신의 노력을 바쳤던 KBS였다. 하지만 이제 KBS에 대한 저의 의탁을 접으려고 한다”고 했다.

1991년 KBS에 입사한 황 전 앵커는 사회부ㆍ정치부ㆍ통일부 기자를 거쳐 2002∼2007년 ‘KBS 뉴스광장’을 진행했다. 2015년 1월부터 ‘뉴스9’ 앵커 자리를 지키다 2018년 4월 양승동 사장이 취임하면서 교체됐다. 현재는 라디오뉴스팀에서 편집 업무를 맡고 있었다.

황 전 앵커는 ‘뉴스9’ 앵커 시절 진보 성향의 후배 기자들과 여러 차례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2016년에는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에 참여해 “KBS기자협회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특정노조의 2중대라는 비판을 곱씹어 봐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2018년 2월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소속 기자들로부터 “구태와 적폐의 상징”으로 규정되며 앵커 퇴진을 요구받기도 했다. 당시 새노조 기자들은 황 전 앵커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상황에서 “교과서에 이념을 넣으려고 들면 논쟁은 끝이 없고 우리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클로징 멘트를 한 것 등을 비판했다.
또 올해 7월엔 ‘KBS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서명’을 통해 “방송한 지 하루 만에 KBS 보도본부가 스스로 백기를 들고 ‘KBS 뉴스9’를 통해 사과 방송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코미디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며 양승동 사장의 대국민 공개 사과와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 전 앵커는 9일 올린 글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매일 욕지거리와 쌍소리 악다구니로 해가 뜨고 지는 세상이 됐다”는 김훈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말 그대로 온갖 말이 난무하는 사회다. 불행하게도 그 한 가운데에 KBS가 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KBS는 극단의 적대정치에 편승해서는 안된다” “KBS가 우리 역사의 저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자학사관을 버리고 과거 들추기를 접고 미래로의 전진을 역설해야 한다” 등의 말을 전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트럼프 가족도 ‘대선 승복’ VS ‘대선 사기’로 갈려
멜라니아 아들 재산 분할 이야기도 돌아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자료 사진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74)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한 데 이어 아내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

9일 영국 메트로와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50) 여사의 전 측근인 오마로자 매니골트 뉴먼은 “영부인이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간만을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멜라니아 여사가 남편에게 대통령 재직기간 굴욕감을 안겨준다면 트럼프가 보복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 측근인 스테파니 울코프는 영부인이 이혼 후 자기 아들 배런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을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코프는 1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각방을 사용하며 그들의 관계가 ‘계약 결혼’이라고 묘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가족은 전체적으로도 대선 패배 후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대선 결과에 승복하자고 권유하고 있으나 트럼프의 두 아들인 에릭과 돈 주니어는 “대선이 사기”라며 공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뉴욕 매거진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멜라니아 여사가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친구들은 영부인이 남편의 대선 승리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으며 백악관에서 겪게 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평가들은 멜라니아 여사가 남편의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 무려 5달이나 늦게 입성한 이유도 여기서 찾고 있다.

그러나 멜라니아 여사는 당시 백악관 입성이 늦었던 것은 아들의 학업이 최우선으로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거졌으나, 그때마다 이들 부부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멜라니아 여사 자료 사진
멜라니아 여사 자료 사진

daeho@yna.co.kr

월성1호기 압색에 尹 압박 고조..자진 사퇴론도
공수처 촉구 속 이날 특활비까지 직접 검증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월성1호기’ 압수수색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 내에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급기야 ‘해임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양항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전 수사 본질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분노를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 선출된 권력이 검찰에 유린되는 모습을 보며 섬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인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국가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검찰 복을 벗고 정치적 발언권을 얻으시라”고 날을 세웠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어겼다며 “검찰총장이 이 정도로 정치 전면에 나섰으면 본인 스스로가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질하려면 검찰총장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며 “그 사람이 뭔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임기는 보장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윤 총장의 행위가 도를 넘었지만 임기를 보장하는 법 취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진사퇴가 도리에 맞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윤 총장 해임 주장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검찰이 월성1호기 압수수색으로 문재인정부 정책의 심장부를 겨누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 성토’로 일치단결하고 있다. 월성1호기 수사를 ‘청부 수사’ 또는 ‘쿠데타’ 등으로 규정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지난해 법무부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을 때를 연상케한다”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9일 이 대표는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년 넘게 정경심 교수 관련 1심 재판 심리만 34번이나 열렸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 1심 심리가 27번”이라며 “유무죄를 떠나 이 사건이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인가”라고 했다.

이 가운데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직접 윤 총장 특활비 검증에 나선 것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두고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담을 진 이번 검증 결과에 따라 새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yj@news1.kr

9월 말 기준 섬의 주민등록인구는 9191명
전년 말(9617명)보다 426명 급감

[서울신문]

울릉도 전경. 울릉군 제공
울릉도 전경. 울릉군 제공

“섬 인구를 늘려라.”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적은 경북 울릉군의 인구 9000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비상이 걸렸다.

9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섬의 주민등록인구는 9191명이다.

섬 인구는 2017년 1만명 아래를 떨어져 9975명을 기록한 이후 4년째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말 9617명보다는 426명이 급감했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면 내년 상반기쯤 9000명 선 붕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섬 지역 인구는 1974년 2만 981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2017년 1만명 이하로 줄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읍(邑) 설치기준(2만 이상)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울릉군은 1개읍 2개면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말 기준 군의 공무원은 382명이다.

이에 울릉군은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농장비 구매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집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군은 또 출산장려금도 첫째 자녀 680만원, 둘째 자녀 1160만원, 셋째 이상 자녀 26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효과가 의문시 돼 머지않아 섬에 공무원만 남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섬 지역경제가 크게 악화되면서 인구 감소 폭이 컸던 것 같다”면서 “내년부터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곳은 경북 영양군이다. 영양군의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만 6669명이다. 영양군은 2025년까지 인구 2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운동 추진에도 불구, 군의 인구는 2018년 1만 7356명, 2019년 1만 6993명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절벽에 가로막힌 영양군은 내년 1월 전국 처음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민관공동체 인구대응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울릉.영양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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