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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계대출, 전세난 1개월만에 확대..은행 주담대 3개월째 ↑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은 그래픽프로그램으로 좌우반전) 2017.10.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은 그래픽프로그램으로 좌우반전) 2017.10.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빚투'(빚 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열풍에 전세난까지 심화하면서 10월말 전(全)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대비 13조2000억원 급증했다. 역대 세 번째 증가액이다.파워볼실시간

‘빅히트’ 공모주 청약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와 추석 연휴에 발생한 신용카드 대금 수요, 이사자금 수요 등이 발생한 데다, 전세난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 수요가 급증한 점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전월比 2.2조 확대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 대비 13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전월(11조원) 대비로는 2조2000억원, 전년 동월(8조3000억원) 보다는 4조9000억원 확대됐다. 10월 증가액은 지난 2016년 11월(15조2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였던 올해 8월(14조3000억원)보단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9조7000억원) 보다 9000억원, 지난해 10월 (7조2000억원) 보다 3조4000억원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5000억원 늘었다. 전월(1조3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지난해 10월(1조1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각각 확대됐다.

10월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은 7조2000억원으로 지난 9월(7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 지난해 10월(4조원)대비 3조2000억원 확대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체결된 매매계약 관련 대출과 기존 승인된 집단대출 등이 10월에 실행된 영향이 컸다.

10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6조원 증가했다. 전월(3조9000억원) 보다 2조1000억원, 전년 동월(4조3000억원) 대비로는 1조7000억원 늘었다.

◇10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10.6조…’역대 두번째’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0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968조4810억원으로 지난 9월보다 10조6000억원 급증했다.

10월 말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709조3619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8000억원 증가해했다.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9월 3조8000억원→10월 4조6000억원→11월 4조9000억원→12월 5조6000억원으로 늘었다가 12·16 부동산대책 효과로 올해 1월 4조3000억원으로 둔화됐다. 이후 지난 2월 7조8000억원→3월 6조3000억원→4월 4조9000억원→5월 3조9000억원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다가 6월 5조1000억원→7월 4조원→8월 6조1000억원으로 등락을 반복한 뒤 9월 6조7000억원, 10월 6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 수요에다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실행되면서 전월(6조7000억원)에 이어 10월에도 상당폭 증가했다”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늘어난 점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매년 10월에는 이사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말 은행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58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8000억원 급증했다. 지난 8월 증가액이었던 5조7000억원보다는 축소됐지만 지난 9월 3조원보다는 8000억원 확대됐다. 빅히트 등 공모주 청약을 위해 주식 증거금을 내기 위한 용도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카드 대금 등 지난 추석에 사용한 비용을 갚아야하는 수요와 가을 이사철, 주식 청약 증거금 등 빚투·영끌 열풍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가액 8.2조…대기업은 1조원에 그쳐

지난달 말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975조2492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2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 3월(18조7000억원), 4월(27조9000억원), 5월(16조원)에 이은 가장 높은 증가액이다.파워사다리

10월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대기업대출은 전월대비 1조원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중소기업대출은 8조2000억원 급증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증가액으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부가가치세 납부 목적 자금수요 발생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jdm@news1.kr

63개 투자처 실사.. 최대 15%
NH “실제 배상액과 연관 적다”
금감원 기준가 조정 협의체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5000억원대의 투자금이 묶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최소 7%대에 그칠 것이라는 회계 실사 결과가 나왔다.파워볼실시간

11일 금융감독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펀드 투자자금의 63개 최종 투자처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총 46개 펀드 설정금액(5146억원) 중 현재 식별 가능한 최종 투자처는 63개, 3515억원으로 파악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최종 투자처에 투입된 금액을 제외한 2000억원가량은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실사법인은 투자대상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했고, 자산별 예상 회수율을 산출한 결과 예상회수율 추정치는 전체 펀드 규모 대비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3515억원 중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이 2927억원(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45억원)과 일부 회수가 가능한 B등급(543억원)은 16.7%에 불과하다.

다만 금감원은 회수예상가액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641억원 규모의 PF 사업 관련 2건이 반영되지 않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액이 확인된 3515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1277억원, 주식 1370억원, 채권 724억원, 기타 145억원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부산지역 개발사업 224억원 등 진행 중인 사업에 590억원, 중고차매매단지 159억원 등 미진행 사업에 687억원 투자됐다. 주식은 S사 등 상장기업 지분 투자액 1226억원, D사 등 비상장기업 지분에 144억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고, 채권은 H산업(234억원) 등 관계 기업 등 대여 500억원과 기타 일반기업에 대한 대여 등에 224억원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콘도미니엄 수익권 등에 145억원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실사결과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가 산정 관련 자율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관리인, 전 판매사, 사무관리사, 수탁회사, 회계법인 등이 참여해 펀드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방법과 펀드 이관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펀드 이관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회계법인 자산실사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옵티머스 사기 관련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해 자산 회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해액 확정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검사ㆍ수사 결과 등을 감안해 법리검토를 실시하고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옵티머스펀드 자산 회수율과 관련해 실제 고객들이 받게 될 배상금액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최종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결과 또는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된다”면서 “금감원-삼일회계법인의 보수적 실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은 인정하되 NH투자증권의 고객자산 회수 태스크포스팀(TF)이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약 1100억원 이상까지도 가능하고, 회수율은 삼일회계법인 대비 최대 약 9%포인트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내년 성장률 0.4%포인트 하향 조정..코로나19 장기화 우려
치료제 및 백신 조기 보급 시 경기 빠르게 회복 전망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1.1%와 3.1%를 보일 것으로 11일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직전(9월) 전망치를 유지한 반면 내년 성장률은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KDI는 지난 9월 ‘2020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KDI는 매년 5월과 11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올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례적으로 9월에 수정 전망치를 내높은 바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 ‘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2020년에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투자 부분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험요인으로는 세계 각국의 코로나 19 재확산을 꼽았다. KDI는 세계경제는 3분기에 경기침체에서 부분적으로 반등했으나, 최근 코로나 19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하방위험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조기에 광범위하게 보급된다면 서비스업의 부진이 완화되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는 상품수출 개선에 따른 제조업의 회복으로 올해(6.0%)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며 4.7%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올해(0.0%)보다 높은 2.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내년에 민간소비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이 이어지면서 올해(-4.3%)에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4%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수출입은 2021년에도 국가 간 인적이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데 그치면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올해(624억달러)보다 감소한 579억달러 내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 역시 올해(0.5%)와 비슷한 0.7%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내년 취업자 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17만명)의 감소에 이어 10만명 정도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업률도 내년에 4.1%로 올해(4.0%)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KDI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제약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국의 경기침체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하면 우리 수출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한다면 조금 더 효과성이 높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 경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KDI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추경의 면면을 보면 토목공사 등 직접지출도 있긴 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이 더 많았다”며 “추경 총금액이 성장률에는 훨씬 적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KDI 하반기 경제전망..올해 성장률 -1.1% 유지, 내년 3.1%로 하향
“코로나 장기화로 내년 성장 제한”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 중. 조덕상 경제전망총괄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KDI 제공)© 뉴스1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 중. 조덕상 경제전망총괄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KDI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생각했보다 장기화되고 영향이 지속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제전망(2020, 하반기)’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성장률이 3.1%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내놓았던 전망치 3.5%보다 0.4%포인트(p) 하향조정된 것이다.

KDI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대선 결과가 내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을 -1.1로 전망한 근거는 무엇인가.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역성장을 했다. 지금가지 나온 추경, 통화정책, 금융정책 효과가 모두 반영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얼마로 보나. ▶추경이 다양하게 적용이 됐는데, 올해 성장률을 0.5%p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1.6%이었을 것이라고 봐도 된다는 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보고서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라는 멘트가 있는데 이것은 재정준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봐도 되는지. ▶지금 국가채무가 많이 늘고 있고, 늘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장기적인 재정수입 확보방안도 점차 논의할 필요’라는 멘트가 있는데 이것은 증세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건가. ▶일단은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세수 확보에 대한 수용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수 기반을 광범위하게 늘리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망 예측에 바이든 당선 가능성도 포함됐나. ▶대통령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에서 상원을 거쳐야 하는 정책도 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바이든의 공약이 전부 다 실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둘째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상방요인도 있고 하방요인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큰 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게 미·중 갈등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정책은 소폭 수정이 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와있다.

suhcrates@news1.kr

한은법 개정안 연구 착수
통화신용정책과 고용안정 간 효과 분석
외부 전문가 동원해 객관적 연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 연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고용안정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최근 여야가 한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한은이 세부적 연구를 통해 통화정책과 고용의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얘기다.

11일 한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은은 교수 등 외부 통화정책 전문가들을 섭외해 ‘통화정책과 고용의 관계’에 대해 연구할 방침이다. 아직 전문가 그룹 구성원이나 연구ㆍ논의 방식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부 전문가도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조는 결정됐다.

당초 한은은 내부적으로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한은도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통화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은은 한은법 개정을 발의한 의원들, 국회 관계자들과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당초 한은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구조를 감안했을 때 미국처럼 통화정책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고용안정’을 단순히 실업률과 같은 단편적인 고용 데이터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년실업률, 구직단념자 등 다양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이유로 계속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야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수단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어떤 수단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또 다른 통화정책 목표인 ‘금융안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예를 들어 저금리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고용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경우 한은은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긴급여신을 지원하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과 민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국채 및 정부 보증 채권만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아래에 회사채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이 법인에 한은이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채 시장 지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은은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미 SPV가 설립돼 있고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대해 국회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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