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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증가하는데 법 적용 안 받아
어린이·노약자 특히 위험.. 대책은 없어

교내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을 금지한 이화여대 앞에 지난 3일 공유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이한호 기자
교내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을 금지한 이화여대 앞에 지난 3일 공유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이한호 기자

전동 킥보드와 배달 오토바이 등으로 몸살을 앓는 곳은 보도(인도)뿐만이 아니다. 대학 캠퍼스와 아파트 단지도 이런 교통수단이 종횡무진 하면서 탑승자와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장소는 도로교통법 적용도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파워볼사이트

서울 소재 대학 중 캠퍼스가 가장 큰 서울대는 학생들이 이동 편의성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즐겨 탄다. 그러다 보니 관련 사고도 잦은 편인데 이 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6~12월)에만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13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사고 후 학내 보건소를 찾은 경우만 집계한 것이라 실제 사고는 이보다 더 많았을 수 있다. 서울대 캠퍼스관리과 관계자는 “단속 인원도 적고 학교 출입구가 워낙 많아 물리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내달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이 바뀌니, 그에 맞춰 안전규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카이스트는 헬멧 미착용 등 안전 수칙을 어긴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게 여러 번 적발되면 징계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았지만, 학내 사고가 2018년 3건, 2019년 7건 접수됐다. 학교 안전팀 관계자는 “실시간 단속은 불가능해, 단속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화여대는 전동 킥보드는 물론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캠퍼스 내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보안 담당자가 이를 제지한다. 다만 학생들이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게 배달 오토바이만 운행이 허용된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의 한 보행로에서 지난 3일 한 학생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의 한 보행로에서 지난 3일 한 학생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이한호 기자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 사고는 종종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파워볼사이트

최근엔 캠퍼스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배달용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가 질주하면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6월 전국 130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 7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배달 오토바이 주행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73.1%에 달했다.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목격했다는 비율도 3분의 1(33.7%)이 넘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66.0%)이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인도와 차도 분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 구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상당수 아파트 단지는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 구역이 아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오토바이 또는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충돌사고가 나더라도 탑승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이다.

심태일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 관리 주체의 예방 책임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충돌 사고 발생 시 처벌에 관해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이인서 인턴기자 woorilis@naver.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선거인단 확정되지 않아 연방의회가 개입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우 빠른 시일 안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4월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우 빠른 시일 안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4월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결국에는 무위에 그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은 이 과정이 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파워볼게임

JP모간자산운용의 시장투자 전략 부문 대표 마이클 셈발레스트는 18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대혼란”을 경고했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셀발레스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크리스 크렙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인프라안보국(CISA) 국장 해임,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선거 부정 조사 지시, 경합주인 미시간 내 최대 카운티의 극적인 바이든 후보 승리 확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선 무척이나 비전통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여전히 남이 있다고 봤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거의 승산이 없는 시도’로 보고 있다. 너무 많은 주들에서 격차가 컸다는 이유에서다.

셈발레스트 역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3개 주에서 결과를 뒤집거나 결과 확정을 지체시켜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그렇지만 그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전개 양상을 소개했는데 한 개 이상의 주에서 상충되는(competing)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는 경우를 들었다.

◇상충되는 선거인단 명부 제출=미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특정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올해 대선에선 12월 8일까지다. 주별로 확정된 선거인단은 12월 14일 모여서 대통령을 뽑게 된다.

1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로렌스빌의 선거사무소에서 그위닛 카운티 선거사무원들이 대선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하고 있다. 재검표 대상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전체 투표용지 500만 장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곳에서 불과 0.3% 포인트(1만400여 표) 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로렌스빌의 선거사무소에서 그위닛 카운티 선거사무원들이 대선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하고 있다. 재검표 대상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전체 투표용지 500만 장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곳에서 불과 0.3% 포인트(1만400여 표) 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그런데 경합주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서 주지사와 의회가 별개로 자신들만의 공인된 선거인단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경합주에서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입법부에선 공화당 소속이 더 많다.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회는 해당 선거인단을 최종 집계에 넣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6일 이후에도 과반수 지지를 얻은 승자가 없다면, 의회가 소위 ‘임시 선거’를 열고 결과를 정하도록 ‘선거인계수법'(Electoral Count Act ECA, 1887년)은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그리고 부통령은 연방 상원이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는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주에서 지지할 대통령은 그 지역 하원의원들이 투표로 뽑는다.

셈발레스트는 “시장에 악몽 같은 시나리오”라면서 상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ECA를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3개주의 결과를 뒤집어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를 들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그는 “상하원이 상충하는 명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선거인단 집계하는 의회 책임자)은 결정적인 표를 행사할 수 있다”며 “ECA가 상원에서 폐기되면, 공화당은 3개 주 결과를 뒤집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하고, 민주당은 내년 1월 회기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바 법무의 선거 기록 압수 지시 가능성도=셈발레스트는 “이 모든 일들은 취임식 다툼이 벌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며 1876년에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뻔 했다고 전했다.

1876년 대선에선 민주당의 새뮤얼 틸든 후보와 공화당의 러더퍼드 헤이스 후보가 승부를 벌였다. 틸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1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 주에서 상충되는 선거인단 확정 명부가 2개씩 제출돼 당선자가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양당은 특별개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1877년 3월 2일 헤이스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셈발레스트는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바 법무장관이 부정 선거를 조사하기 위해 “선거 기록을 압수”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경우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 확정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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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일부 의료진·보호자 ‘미착용·턱스크’
“일선 학교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 필수 착용”

[광주=뉴시스] =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동료 의사들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동료 의사들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집단시설인 전남대학교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일선 학교는 부모에 의한 감염이후 추가 확진이 없어 ‘방역 시스템’ 차이라는 의견이다.

19일 광주시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 13일 첫 확진이후 이날까지 일주일만에 감염자가 50여명으로 증가했다.

의료진 첫 감염이후 환자와 보호자를 비롯해 병원 입주업체 직원과 가족, 타지역 퇴원환자 등 연쇄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호남지역 최대를 자랑했던 병원 일부 시설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됐으며 응급실과 외래진료까지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병원을 통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재 뚜렷한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동일집단 격리된 1동(본관동)의 경우 은행, 카페, 편의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원무과가 있어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다.

‘외부인 통한 감염’ ‘의료진이 외부에서 감염돼 병원내 전파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병원내에서 의료진과 보호자·환자 등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타인과 접촉하는 모습도 확인돼 방역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반면 같은 집단시설인 일선 초·중·고·대학의 경우 부모 또는 외부인 접촉을 통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추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분석이다.

실제 4차 유행이 시작된 11월 이후 지역에서는 광주교도소, 상무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부모를 통해 자녀까지 확진판정을 받아 유치원 3곳, 어린이집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등 총 11곳에서 전수검사가 이뤄졌지만 추가 확진은 없는 상태다.

[광주=뉴시스] =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동장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동장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가장 최근인 지난 18일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742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7월에도 미취학 남매가 할머니를 통해 감염돼 어린이집 전 원생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지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일선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만 수업과 쉬는시간에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야 한다. 급식을 할 때 잠시 벗지만 ‘띄어 앉기’와 ‘옆 사람과 대화 금지’ ‘손 씻기’ 등 기본 수칙을 지키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교사들이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친구가 마스크를 벗을 경우 착용하라고 권유하는 등 스스로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남대병원을 비롯해 광주교도소, 상무지구 유흥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원인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집단시설인 학교에서는 추가 감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방역 수칙 준수’로 분석된다”며 “어른들의 부주의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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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 상품 출시 준비 중
2~3시간 인근 타국 영공 비행 후 복귀 방식
방역관리 위해 인천공항서 우선적으로 운영
기본 600달러 이내 물품에 면세 혜택 부여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03.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0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이륙해 타국 영공을 2~3시간 비행하다 복귀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연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는 내용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항공산업 고용불안정 등 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탄 후 목적지 없이 상공을 돌고 돌아오는 ‘비행 여행’을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되 이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연장할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가 관심을 갖고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정부의 상품 설계안에 따르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해 인근의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방식이다.

탑승객은 출국심사와 발열검사를 거쳐 탑승하고, 사전예약 등을 통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국내 재입국 후에는 격리조치와 진단검사가 면제된다.

최대 407명 탑승이 가능한 A380의 경우 유증상자 대비 격리공간 배정 등으로 실제 300여명만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운임은 일반석 기준으로 20~30만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자에 대해 기본 600달러 이내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를 부여한다.

[인천공항=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 제주항공 ‘인천 to 인천’ 관광비행 승객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B737-800NG 항공기에 탑승해 이륙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제주항공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 상공을 선회한 뒤 복귀하는 관광비행을 진행했다. 2020.10.23.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 제주항공 ‘인천 to 인천’ 관광비행 승객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B737-800NG 항공기에 탑승해 이륙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제주항공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 상공을 선회한 뒤 복귀하는 관광비행을 진행했다. 2020.10.23. photo@newsis.com

이용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을 비롯해 시내(인터넷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하루 운항편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출시 초기에는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6개 항공사가 총 90회의 운항신청을 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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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금 갚겠다며 약 한달전 출국 후 안 돌아와
“늦잠자서 비행기 놓쳤다”..선고 전 사망 공소기각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2020.2.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2020.2.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아니, 선고를 앞두고 해외에 가면 어떡합니까? 구속하겠습니다.”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외에 가버려 선고가 연기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날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의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A씨는 10월23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아직까지 제주에 돌아오지 않아 법정에 불출석했다.

애초 A씨의 선고일은 10월22일이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A씨는 이전 공판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팔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갚을 기회를 달라며 선고일 연기를 요청했고 피해자도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출국하고 한달이 다돼가도록 머물더니 선고 당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2월10일로 재차 미루고 이날 직권으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 이외에도 2명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늦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늦잠을 자 항공기를 타지못해 제때 출석못하게 되자 변호인이 양해를 구해 오후로 재판을 미뤘다.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는 지난 13일 선고를 얼마 안남겨두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C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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