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결과 네임드파워볼 파워볼전용사이트 사이트 가족방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및 한·몽 투자보장협정 개정 위한 실무 협의 지속키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사랑게렐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5차 한-몽골 공동위원회가 24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파워볼게임

?양측은 올해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인적교류, 경제·보건·교육 등 실질협력, 개발협력, 지역 및 국제협력 등 제반 분야 관계 증진·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양측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양국관계가 긴밀한 고위급 교류와 소통, 호혜적 경제협력, 활발한 인적교류 등을 통해 지속 발전해 왔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축하행사를 이어나가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해외 체류 몽골인 몽골 복귀 지원과 우리국민 귀국을 위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기 항공운항 재개 및 임시항공편 증편 등 필수적인 교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몽골측은 그간 한국측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키트,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양국은 앞으로도 방역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국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몽골과 기존 인프라 협력에 더해 금융 협력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고 전했고, 몽골측은 몽골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신북방정책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면서 신북방정책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가입을 통해 양측의 상호 시장 접근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및 한·몽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위해서도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 교육,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도 기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향후 협력 증대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측은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인 몽골과 개발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했고 몽골측은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이 몽골의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몽골 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측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몽고측이 가장 먼저 지지 입장을 전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양측은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및 몽골의 ‘울란바타르 대화’ 등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사진=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의 모습. 정진용 기자
▲사진=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의 모습. 정진용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수능 응시자들만 간절한가요? 다들 몇년씩 매달려서 준비해요. 저라도 시험 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해열제 복용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 방역 당국 지침에 준비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지침이 오히려 감염 사실을 숨기고 시험에 응시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FX시티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24일 낮 12시 기준 88명이다. 감염자가 속출했지만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고시생이 두꺼운 문제집을 팔에 끼고 학원이나 독서실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고시생들은 입을 모아 “걸리고 싶어서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 “수능처럼 따로 시설을 확보해서 확진 판정 받은 고시생도 응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윤성준(21)씨는 “본인도 원치 않게 코로나19에 걸렸을 텐데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능에만 예외를 두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계획 중이라는 이소진(24·여)씨는 “몇 년을 준비한 시험인데 어떻게 기회조차 주지 않을 수 있냐”면서 “확진자 응시를 아예 금지한다면 증상을 숨기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학생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거리를 걷고 있다. 박효상 기자
▲ 사진=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학생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거리를 걷고 있다. 박효상 기자

고용 절벽 앞에서 고시생들의 절박한 마음을 정부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원망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씨는 “비행기 이착륙조차 제한될 정도로 수능이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고시생 역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성인이 일도 못 하고 오랜 기간 준비해도 될까 말까 아닌가.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은기(22)씨는 “주변에 보면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고시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어딨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수능 이외의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능의 경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시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 아래에서 교육부와 저희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분리 시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수능을 제외한 다른 시험에 대해 확진자에게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

지난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해 논란이 되기도 됐다. 오는 1월 열릴 예정인 의료인 국가시험 또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까지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안내해 응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임용고시 및 국가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용고시 및 공무원 시험, 국가자격증, 기타 자격증 시험에서는 ‘확진자는 응시 불가’라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수험생이 아니라 그저 정부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단단히 끼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이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청원인은 “정부는 ‘입국금지’가 아닌 국가의 문을 열어두고 검역하는 것이 방역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확진자 응시불가 조항은 오히려 방역 구멍을 만든다”면서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 확진자 67명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응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명의 검사 결과가 시험 종료 직후 나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 60여명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시험일까지 아직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 응시장이나 수험생 이동 수단 확보 등 행정적 이유로 자가격리자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 여부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jjy4791@kukinews.com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주노총 소속회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소속회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회사가 상의 없이 임금과 노동시간을 줄였다. 반토막 난 임금에 항의하기 위한 회사 로비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실행하지 못했다. 업무 관련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사 인근 공터로 장소를 바꾸자 사측에서는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산별 노동조합(노조) 임원에게 실사 등을 청했지만 사업장 출입이 제한돼 돕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 노조가 존재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이 시행될 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노동계는 노조법 정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노조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과 투쟁에 돌입한다. 본래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집회가 예고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규모 산발 집회로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서울지역 의원 사무소 앞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서울 지역 각 집회 인원은 9명 이하로 제한된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노조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었다.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노조로 뭉쳐 싸우는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조법 정부개정안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개정 저지를 촉구했다. 오는 30일에는 청와대와 전국 고용노동청 등에서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법 정부개정안에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현 상황에서 조합원인 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법 정부개정안은 지난 6월30일 제안됐다. 정부는 제안 이유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추가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단체 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주요 업무 관련 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태의 쟁의행위 금지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제한 등도 법안에 추가·수정됐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노조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내용에 재계의 숙원사업을 끼워넣었다는 비판도 내놨다. 

단체 협약은 노동자들의 노동·임금 조건 등을 사측과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는 이를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가 여러 개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일 교섭 창구를 만드는 것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단체 협약 유효기간 3년을 포함해 총 4년간 사측과 아무런 협상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업무 관련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이라고 꼬집었다. 파업 기간 사측에서 불법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해도 노동자는 이를 감시하기 힘들어진다.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제한은 노조 간 연대를 어렵게 한다. 비종사자는 산업별 노조의 임원 및 조합원, 하청 및 간접 고용 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노조 간부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거나 함께 투쟁하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18일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도 지난달 박병석 국회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노조법 정부개정안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고 파업권에 과도한 제약을 부여했다”면서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임금에 대해 교섭하고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다음 달 노조법 정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정부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같은 달 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soyeon@kukinews.com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구당 월평균 주류 2만원·담배 2만3천원 지출

혼술족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혼술족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하는 사람들이 늘자 가계의 술·담배 소비지출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가계지출 가운데 주류·담배 소비지출 금액은 4만2천980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주류(1만9천651원)와 담배(2만3천329원) 소비지출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외식하며 마신 술은 음식·숙박 소비지출로 집계된다. 주류·담배 소비지출은 가계가 음식점에서 쓴 것이 아니라 직접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쓴 돈으로 볼 수 있다.

술·담배 소비는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4.2% 감소했으나, 2분기에는 9.5%, 3분기에는 10.7%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에는 분기마다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3분기 증가율은 담뱃값 인상 영향이 있던 지난 2016년 1분기(22.2%) 이후 최대폭이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술이나 담배 소비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6년까지는 다목적 표본으로 조사하다가 2019년부터는 전용 표본으로 조사하면서 소득과 지출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를 시행하다가 2017년부터 소득은 분기단위, 지출은 연간단위로 분리해 조사했고, 이후 2019년부터는 소득·지출 조사를 다시 통합했다.

주류·담배 소비지출 역대 최대 기록은 소득과 지출을 통합해 조사한 2003∼2016년과 2020년 분기별 수치를 비교한 결과인데, 그동안 시계열이 단절됐고 소득·지출 통합 방식은 같더라도 표본 조사 방식이 달라져 단순 비교는 유의해야 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연간단위 조사가 이뤄졌던 2018년 주류·담배 소비지출은 3만5천28원, 전년 대비 증가율은 0.6%였다.

charg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일각에선 “수 천 만원 종부세”, “연봉 수준의 세금폭탄”이란 성토가 이어졌다. 이같은 종부세 ‘폭탄’은 사실일까.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 일반적인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1000만원을 넘긴 어렵다고 본다. 1주택자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가 급격히 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수십만명으로 확대된 데다 경기 불황으로 소득 수준은 그대로 인데 세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119.93㎡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약 222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낸 종부세 113만원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것은 팩트이지만 추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109만원으로 절대 금액 자체가 ‘폭탄’을 언급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아파트 보유자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해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818만원이었다. 보유세 중 종부세(222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사실 그리 크지 않았다. 재산세나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 많았다. 지난해 낸 보유세는 560만원인데 이 가운데 종부세 비중은 20.1%였다.

1주택라면 종부세 공제 혜택도 있다. 보유기간 5년이 넘고, 연령이 60세를 넘으면 최대 70%까지 공제 받는다. 내년에는 제도 개편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비율이 올라가는데, 실제 고령자 공제보다는 장기보유 공제가 많다고 한다.

예컨대 잠실엘스를 6년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제 혜택이 20%라서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가 188만원으로 원래 내야할 222만원 대비 34만원 덜 낸다. 우리나라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10.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보유 공제를 평균 40% 받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잠실엘스 기준으로 종부세가 134만원까지 내려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종부세 증가액이 실제론 수십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나온다.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물론 이보다 비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더라도 시세 20억원이 넘는 주택이 전국 주택의 약 0.61%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주택자 종부세 ‘폭탄’은 다소 과한 측면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종부세가 유독 주목을 끈 이유는 우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었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70만~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대비 약 10만~20만명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아파트 등 시세가 크게 오른데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 위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최대 79%까지 끌어올린 여파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하는데 이를 90%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올린 영향도 없지 않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과거 30여년간 별로 안 움직였던 공시가격이 최근 2년 사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납세자들의 체감도가 확 올라간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예고한 것도 사람들이 ‘겁’을 먹은 이유 중 하나다.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라면 내년 6월부터 종부세율이 최대 6%까지 크게 올라 ‘세금폭탄’을 맞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종부세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수준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도 1주택자들의 ‘분노’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기 불황에 따라 소득 수준은 안 올랐지만 부동산 시세가 올라 부동산 세금 부담은 늘었다. 현금이 부족한 1주택자는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