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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침 다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파워볼엔트리

특히 대관령을 비롯한 중북부 내륙에서는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갔고요.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영하 2.3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에도 바람이 불면서 내내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체온 유지 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일요일인 내일도 이어지겠고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오늘부터 내일 사이 가끔 눈이 오면서 1~3cm가량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그 밖의 서해안에서도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충남 북부지역에서는 1cm 안 되게 약간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서해안에서도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공기질은 내내 양호하겠습니다.

제주 산지로는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상도 해안가를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건조한데 바람도 강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없게 불씨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도, 전주가 6도, 대구 7도로 남부지방도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내내 쌀쌀하겠고요.

찬바람이 체감 추위를 더 끌어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밀려들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능일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심한 한파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또 수능일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김조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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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저작권자(c)연합뉴스TV.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 “세금 낼 자신이 없으면 집을 팔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왜 실거주 1주택자가 미실현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거주의 자유를 빼앗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홀짝게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이모(41)씨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들어오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투기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너무 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3일 고지되면서 곳곳에서 “종부세가 작년과 비교해 2배 늘었다”, “내년이 더 심각하다” 등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66만7천명. 이는 작년과 비교해 15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42.9%(5천450억원)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가격이 넘는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원인은 집값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죠.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앞으로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지난해 8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 내년엔 95%, 내후년엔 100%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는 작년에 종부세를 281만7천원 냈다면 올해는 494만원을 부담합니다. 2022년에는 1천474만원을 내야하죠.

특히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북에서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늘었습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26만1천970원이 고지됐죠.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도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는데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주택이 중상층쯤 되면 거의 종부세 대상이 돼 버리는데 그 가격 자체가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원래 강남3구 대상이 많았지만 최근 마용성이라고 해서 강북지역 주택들도 상당히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교수는 “새롭게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들이 늘어서 불만이 많고, 해당 지역에 오랜 기간 살았던 분들 특히나 연금 생활자, 마땅한 소득이 없는 경우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나”라는 종부세 성토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집값이 수억 원 오른 만큼 이에 걸맞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부 누리꾼은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 “최고상위계층만 내는 종부세, 나도 내고 싶다” 등 반응을 보였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들의 시가가 1년 사이 3억4천만~8억7천만원 올랐다”며 “그 정도로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만한 세금을 내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율을 낮추고 납부대상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물가가 2%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5.6%나 올랐다”며 “공시가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고가주택을 9억으로 책정한 이후 11년이 넘도록 변동이 없었다”며 “고가주택 개념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죠.

갈수록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산층 실거주자나 연금생활자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성윤지 인턴기자 박소정

junepe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빅데이터 이용, 신약 재창출 후보군 체계적 분석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신약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신종 감염병이 나왔을 때 백신과 치료제가 뚝딱 만들어진다면 인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백신과 치료제는 기초 연구를 한 뒤 동물실험을 한다. 이어 1상에서 3상까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임상시험에 참여한다.FX마진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악화하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금방 나오지 못하는 배경이다. 며칠 동안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는 500명대에 진입했다.

3차 유행이란 분석도 나온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 급증은 사회에 큰 충격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지 눈길을 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아이뉴스24 DB]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아이뉴스24 DB]

신약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기까지는 평균 10년 이상,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줄이기 위해 이미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의 새로운 용도를 발굴하는 ‘약물 재창출’이 관심받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발하자는 흐름이 일고 있다.

약물 재창출은 임상시험이나 진료 현장에서 우연히 약제에 숨겨진 유용한 효과를 발견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치료에 있어서도 현재 약물 재창출이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다. 이미 검증된 약물 중에서 그 성분을 분석해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최근 보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약물 재창출’에 접근하기 위해 국내 연구팀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의 알려지지 않았던 효과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눈길을 끈다.

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김영학·오지선 교수, 김도훈 임상강사 연구팀은 91만여 명의 임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에 쓰이고 있는 약제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해내는 약물 재창출 알고리즘을 최근 선보였다.

특정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검사 내역과 약물 처방력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입력하면 수천 가지 이상의 약물 중 해당 질환의 치료 경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후보군을 선별해낸다. 추정되는 약효의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책정한다.

이때 알고리즘이 선별해낸 후보 약물군에는 이미 해당 질환에 효능을 인정받은 약물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그렇지 않은 약물이 포함된다면 이 약물이 바로 신약 재창출 후보군이 되는 셈이다.

예컨대 당뇨병의 진단에 활용되는 대표적 지표인 당화혈색소를 알고리즘에 입력하면 당화혈색소 수치를 증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물군을 추정되는 효과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준다. 이때 당뇨가 아닌 다른 질환 치료제로만 사용되던 약물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분류되면 당뇨병 신약 후보가 되는 식이다.

이렇게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게 된 약물은 기존에 특정 질환 치료제로 허가받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작용 기전 등을 이미 검증받은 약물이다. 신약 개발 초기의 많은 과정을 최소화하고 바로 효능 검증과 승인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비용과 시간, 위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은 환자 91만여 명의 약물 처방 내역과 약 복용에 따른 혈액 검사 변화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학습시켰다.

모든 데이터는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비식별 절차를 거친 후 활용됐다.

연구팀은 그중 임상 데이터가 많고 수치로 쉽게 약효를 파악할 수 있는 질병인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각 질병의 임상 지표인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알고리즘에 입력해 결과를 도출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증가하면 당뇨병을 의미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면 이상지질혈증을 뜻한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처방된 총 1774개 약물 중에서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물이 각각 41개, 146개, 65개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알고리즘이 찾아낸 약물들이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의약품 분류체계(ATC,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를 활용해 음성 예측도와 민감도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음성 예측도는 효과가 없다고 예측 분류한 약물이 실제로 해당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은 비율이다. 민감도는 알고리즘이 어떤 질환에 실제 효능이 있는 약물에 대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올바르게 분류하는 비율이다. 각 수치가 높을수록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LDL 콜레스테롤 약물의 경우 음성 예측도와 민감도가 각각 100%였다.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약물의 경우 각각 음성 예측도가 95%, 98%, 민감도가 94%, 89%였다.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임상 지표를 입력하면 다양한 질환에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는 약물도 파악 가능해 환자의 개인 건강상태에 맞춘 최적의 약물 선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당화혈색소 수치가 모두 높은 환자에게 종합적으로 이로운 효과가 있는 최적화된 약물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응용하면 후보 물질 선정, 각종 임상시험 등 신약 개발에 있어 초기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오지선 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알고리즘은 복잡한 의료 현장 데이터에 대한 까다로운 처리 과정 없이, 약물 처방력과 검사 이력 데이터만으로도 수많은 약물의 효과를 동시에 추정하고 선별해낼 수 있어 빠르고 효율적”이라며 “이러한 시도는 신약 개발을 위한 비용, 시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치료제가 있어야 하는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학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 교수(심장내과·정보의학과)는 “알고리즘이 도출한 신약 재창출 후보군이 새로운 질환 치료제로서 환자에게 투여되기까지는 치료 효과 검증 단계, 신약 허가 승인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후보 물질 선정부터 임상시험 단계 등 오랜 시간이 걸렸던 초기 단계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니박스①] 뇌졸중 환자, 후유증 관리와 재활치료 어려워

치료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부담 계속해 증가

'생로병사의 비밀' 뇌졸중 [KBS]
‘생로병사의 비밀’ 뇌졸중 [KBS]

뇌졸중은 사지마비, 언어장애, 인지저하, 경직 등 다양한 후유증을 남긴다. 치료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연간 4조2000억 원 이상으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후유증과 재활치료 자원 이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 돌봄에 대한 보호자와 가족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는 뇌졸중 환자들의 건강상태 변화, 주관적 장애와 재활치료 현황 등 미충족 수요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물론 전국 규모의 다기관 조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 연구팀(충남대병원 손민균, 양산부산대병원 고성화 교수팀 공동연구)이 뇌졸중 환자들의 퇴원 후 재활치료현황과 미충족 수요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 18세 이상의 환자 중 자택 거주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를 시행, 현재까지 진행된 165명에 대해 중간 분석을 했다.

뇌졸중 환자의 증상에 대한 조사 결과 보행과 이동의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7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관리(65.8%), 통증·불편(61.2%), 불안·우울(46.3%), 경직(43.6%), 인지(4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도 관련에서는 보행·이동을 위한 재활치료를 희망하는 비율이 5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기관리(50.3%), 경직(48.7%), 통증·불편(43.5%), 인지(34.7%), 불안·우울(33.1%), 낙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실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충족 수요 부분은 불안·우울 항목에서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64.3%), 낙상(63.6%), 삼킴(59.3%), 통증·불편(54.5%), 인지(53.8%)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퇴원 후 3개월이 되기 전 예상치 못하게 재입원을 한 환자는 20%에 이르렀다. 이 중 약 70%의 경우는 간병의 어려움 등이 아닌 뇌졸중의 재발(11.8%), 일상생활 수행 기능의 악화(11.8%), 내외과적 질환의 발생(38.2%), 낙상으로 인한 골절(11.8%)이 재입원의 원인이었다.

백남종 교수는 “뇌졸중 환자는 다양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역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는 높은데 그중 많은 부분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 조사를 통해 미충족 수요에 대한 지역 사회 자원의 제공과 맞춤 재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니박스②]개인별 맞춤 한방으로 ‘이명’ 치료

난청, 자율신경 등 원인에 따라 한방치료법 달라

[강동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이명은 외부에서 아무런 소리 자극 없이 일어난다. 계속되는 소리로 심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집중력 장애 등이 생긴다. 이명은 성인에서 2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일 정도로 흔하다.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명 환자의 80%에서 난청이 동반된다. 이명과 난청의 관계는 밀접하다. 많은 환자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로 이명이 난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 반대로 난청이 이명의 원인이 된다. 난청이 생기면 정상 청력과 차이를 메꾸려는 대뇌의 잘못된 보상으로 이명이 생긴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난청도, 귀 질환도 없고, 나이도 젊은데도 이명이 생기는 예도 있다. 근육이 원인이 되는 ‘체성감각성 이명(체성 이명)’이다. 이는 목, 턱, 어깨 등 귀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이상이 체성감각의 과활성화, 청신경로의 과흥분을 차례대로 유발하며 이명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이명 환자가 늘고 있다.

이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2018년도에는 한국 40대 이상 성인의 23%에서 이명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단순히 이명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다 치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치료대상이다.

이명에 대한 한방치료 효과는 귀 혈류 증가 (침, 뜸, 부항), 항산화·항염증(한약), 미주신경 강화와 자율신경계 조절(침, 이침, 경피전기자극요법). 근육치료(침, 약침, 경피전기자극요법, 추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 원인에 따라 환자 개인에 맞춘 치료가 시행된다. 같은 침치료라 해도 침놓는 자리와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어떤 조합의 치료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한방치료의 효과가 결정된다.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주된 원인인 사람은 이를 조절하는 자리에 침 치료와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경피전기자극요법을 해볼 수 있다. 목 근육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해당 부위에 사혈부항, 전기침 등의 치료를 한다.

김민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 교수는 “양방에서 치료 후 차도가 없었거나 별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 한방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다”며 “이명 원인과 정도에 따라 치료 가능성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고 말했다.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현 상황이 중대 기로”

27일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27일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틀 500명대를 기록했다. 전국적 대유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으로 56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째 500명을 넘겼다.

신규 확진자는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나왔다. 신천지 사태로 비롯된 1차 대유행 때는 대구·경북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젠 전국적으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일주일 간 전국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82.4명으로 집계됐다. 400명을 넘어가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이 중대 기로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당부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며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이라며 “거리두기 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번 주 일요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선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일부 지역 등에서는 1.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29일 수도권은 2.5단계, 나머지 지역은 1.5단계 또는 2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코로나 1주 평균 300명대, 요건 충족
중수본 “지자체 의견수렴” 신중론
“원칙 지켜야” “2단계 효과 지켜봐야”
단계 상향 두고 전문가 입장 엇갈려
돌봄휴직 사유에 ‘재난’ 추가 추진

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 출입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 출입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1차 유행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오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정부는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 조처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게 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일주일 동안(11월21~27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 평균이 382.4명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처 뒤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지속 △전국 1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 평균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격상할 수 있지만, 아직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 조처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단계 격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여전히 1.5단계 기준에도 도달하지 않은 권역이 있고, 단계를 격상해도 국민 참여도가 떨어지면 효과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국적 유행 단계를 의미하는 2.5단계로의 격상 가능성에 대해 손 반장은 “아직 기준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격상 기준이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 평균이 400~5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를 격상한다면, 2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손 반장은 사회적 비용과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토대로 중수본이 분석한 결과, 2단계 발표 직후인 지난 23~24일의 수도권 일평균 이동량은 1만7217건으로 직전 주 이틀(16∼17일) 평균(1만8311건)보다 6% 감소했다. 단계가 격상되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추가 단계 격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전국 2단계 조건은 이미 갖춘 상황이니 정부가 공언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방역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단계를 격상한다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 (확진자) 상승세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쓸 수 있어, 양육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10일(연장하면 최대 20일)의 가족돌봄휴가만 쓸 수 있었다.

서혜미 최원형 기자 ham@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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