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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효과 제한적..무증상·잠복감염 그만큼 넓다는 방증”
“생활치료센터 추가되면 확진자 자택대기 상당부분 해소될 것”

코로나19 국내 신규 환자 600명, 브리핑하는 윤태호 반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4 kjhpress@yna.co.kr
코로나19 국내 신규 환자 600명, 브리핑하는 윤태호 반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확산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파워볼게임

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총 686명 가운데 수도권의 지역발생 환자는 524명(서울 264명, 경기 214명, 인천 46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500명대로 올라섰다. 이는 수도권 중심 ‘2차 유행’의 정점(8월 27일, 441명 중 수도권 313명)보다도 200명 이상 많은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면서 “수도권의 확산 폭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내 무증상·잠복 감염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진 만큼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시설폐쇄나 이용제한 조치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활동을 우선으로 하지만, 지금은 일상 전반에서 감염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이나 활동도 최대한 이용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추이 [중수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추이 [중수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1주일(12.3∼9)간 신규 확진자는 총 4천80명으로, 하루 평균 582.9명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40.3명으로, 전체 지역발생 환자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한편 중수본은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12.5∼6) 주민 이동량은 수도권 2천782만5천건, 비수도은 2천868만7천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주말(11.28∼29)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0.6%(15만5천건) 늘었고, 비수도권은 5%(150만6천건) 감소했다.

다만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직전 주말(11.14∼15)에 비해서는 수도권은 22.5%(806만5천건), 비수도권은 24.8%(945만6천건) 각각 줄어든 것이다.

윤 반장은 “수도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선 만큼 거리두기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의료원에 설치되는 컨테이너 이동병상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9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막기 위한 컨테이너 이동병상 설치가 계속되고 있다. 2020.12.9 jjaeck9@yna.co.kr
서울의료원에 설치되는 컨테이너 이동병상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9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막기 위한 컨테이너 이동병상 설치가 계속되고 있다. 2020.12.9 jjaeck9@yna.co.kr

윤 반장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대기 기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총 23개 생활치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현재 1천954명의 입소가 가능한 상태다. 이 중 수도권의 입소 가능 규모는 1천340명이다.파워사다리

중수본은 이번주 내로 생활치료센터 3개(570명)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울러 위중증 환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환자 병상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sykim@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목욕·탈의공간 위험..꼭 필요한 인원 외엔 이용 삼가야”
“집합금지 제외 시설·시간대도 감염에서 안전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7.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반면 목욕탕은 운영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쪽방촌 거주자 또는 현장근로자에게는 필수시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속 운영되는 목욕 공간, 탈의시설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 자체를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에서 제한적이나마 목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이나 현장근로자들에게는 목욕탕이 필수 시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2단계 조치에 더해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이 확대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서도 헬스장·당구장 등 모든 종류의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목욕탕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손 반장은 “겨울철을 맞아 집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노무자 입장에서는 목욕시설 자체가 없는 것이 생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목욕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목욕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해 16㎡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음식 섭취나 사우나·찜질설비 운영도 금지했다”며 “사우나·찜질시설 외에도 탈의공간 등에서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목욕공간에서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산세를 고려하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시설 또는 오후 9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손 반장은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시간대에 집합금지 또는 운영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맞지만 집합금지 제외 시설이나 운영제한 외 시간대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제한 없는 시설이나 시간대라 하더라도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급적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목욕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현장 근로자 등 꼭 필요한 이들 외에는 가급적 이용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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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연장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의결..숙려기간 안 지켜

법사위 지연 개최…국민의힘 불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2020.12.9 zjin@yna.co.kr
법사위 지연 개최…국민의힘 불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2020.12.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쟁점 법안들이 9일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안건조정위의 결론을 뒤집은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이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전날 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다.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법을 상정했다.

이날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바로 넘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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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겨울스포츠 특성 반영해 지침 마련
실내 빙상장, 2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중단
스키장은 2단계선 인원제한, 3단계 집합금지
리프트·곤돌라·슬로프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

[서울=뉴시스] 임재희 김진아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부터 실내 스케이트장 등은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스키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 때는 실외 스키장도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이런 내용의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 스포츠 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관리된다.

겨울스포츠는 동호회 등 다수가 함께 장비를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곤돌라·리프트 탑승 등으로 밀집·밀접·밀폐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거리 두기에 따른 시설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5단계에선 집합 금지조치가 각각 적용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선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제한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운영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3단계부터는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겨울스포츠 활동을 할 때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단체모임 등 다수 동행은 자제토록 한다.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등에서도 거리 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시설을 방문한 후에는 회식 등 단체 모임을 자제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가급적 개인 물품으로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방역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방역 관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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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사 늘리기 위해 지난 7일 대응지침 개정해
“무증상·잠복 감염 줄이도록 공격적으로 검사 확대”
청·장년·직장인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연장
수도권 어제부터 평일 오후 9시, 토요일 오후 6시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전날대비 686명이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전날대비 686명이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09. park7691@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임재희 김정현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증상이 없어도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역 사회 무증상·잠복 감염을 줄이기 위해 검사를 보다 공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직장인과 청·장년층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검사를 받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늘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7일 ‘코로나19 대응 지침 9-4판’을 개정해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을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19 유증상자 중 의사 소견을 받아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또는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검사가 가능했다. 해외 방문 2주 이내 같은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거나 그와 접촉한 사람, 확진자가 방문한 지역에 다녀갔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다. 가족, 동거인, 동일시설 생활자 중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등도 여기 포함됐다.

지침이 바뀌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이라면 기존의 조건과 관계 없이 선별진료소를 찾기만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어 “지역 사회의 무증상·잠복 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증상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을 때 돈을 내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윤 반장은 “검사를 더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무증상인 경우에도 선별진료소에 와서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다만 어떤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확대되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보다 길어진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1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12.04. ppkjm@newsis.com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지난 8일부터 주중 평일에는 야간인 오후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다. 청장년층과 직장인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취약 시설에서는 종사자와 이용자 전체를 상대로 검사를 계속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 취약 시설 전수검사에서는 신속항원·타액검사를 통해 일반적인 진단 검사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 관련 협회와 협력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한 사람에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윤 반장은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이 확대되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다”면서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ddobagi@newsis.com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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