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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의결정족수 채워 활동 제약 없어..5차 회의서 속전속결 선출 가능성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 의결정족수 채워 활동 제약 없어..5차 회의서 속전속결 선출 가능성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돼 재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계획대로 연내에 공수처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초 추천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고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불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5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위 활동엔 제약이 없다.

게다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했고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야당의 방해작전이 사실상 무력화 된 상황이다.

또 추천위가 발족된 이후 4차례 회의를 거친 가운데 야당을 제외하고, 추천위원들간 큰 틀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천위가 다음 5차 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후보를 선출할 공산이 크다.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가 추천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20일 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연내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국회의장측에도 요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 넘게 지체됐다”며 “국회의장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조속히 소집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에 대해) 연내, 연초 못박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빨리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해 전면 재논의할 가능성도 낮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아마도 지난번에 추천되셨던 분들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재추천에 대해 선을 그었다.

ms@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이르면 다음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돼 재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계획대로 연내에 공수처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초 추천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고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불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5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위 활동엔 제약이 없다.

게다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했고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야당의 방해작전이 사실상 무력화 된 상황이다.

또 추천위가 발족된 이후 4차례 회의를 거친 가운데 야당을 제외하고, 추천위원들간 큰 틀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천위가 다음 5차 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후보를 선출할 공산이 크다.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가 추천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20일 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연내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국회의장측에도 요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 넘게 지체됐다”며 “국회의장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조속히 소집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에 대해) 연내, 연초 못박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빨리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해 전면 재논의할 가능성도 낮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아마도 지난번에 추천되셨던 분들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재추천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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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손잡나’ 관측 속 초선들 “투쟁은 원내에서”
‘웰빙당’ 덮어씌우기 막고 대여 공세 돌파구 마련 자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은정 기자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이 여권의 허를 찌르며 공을 넘겼다. 초선 의원 전원을 출격시켜 필리버스터 정국을 새해 벽두까지 끌고 갈 기세다.하나파워볼

초선 의원들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틀어막겠다던 집권 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한다”며 “알겠다. 우리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내에서 이른바 ‘벌떼 작전’을 벌이고 나선 것이다.

최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주도하며 대여 투쟁에 앞장섰던 초선들은 국정원법 개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9일 내부 회의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180석 확보에 애를 먹을 것이라고 보고, ‘끝장 토론’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쟁점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권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직접 요구해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공은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시 강제 종료 카드를 만지작거릴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야당을 존중한다는 약속마저 스스로 걷어찬 것이냐며 ‘되치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위력으로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입법 폭거”라는 야당의 비판에 국민 여론을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 의석수 열세로 힘을 못 쓰는 국민의힘이 국회 밖으로 나가 ‘태극기 세력’과 다시 손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장기화 전략으로 여당의 ‘웰빙당’ 이미지 덮어씌우기를 막아내면서 역공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혜 대변인은 통화에서 “지금 반대 토론이 이뤄지는 저 연단은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라며 “투쟁은 원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제한 토론 마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1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15시 15분께 시작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8시간 44분여간의 무제한토론을 마친 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동료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2.11 zjin@yna.co.kr
무제한 토론 마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1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15시 15분께 시작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8시간 44분여간의 무제한토론을 마친 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동료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2.11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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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갈등 지속 우려..희토류 분쟁 처리했던 캐서린 타이에 “벨벳장갑 속 강철 주먹”
전문가 “중국에 좋은 소식 아닐 것”..대만 언론은 벌써 ‘다이치’로 불러

캐서린 타이   [미중무역전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캐서린 타이 [미중무역전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상하이=연합뉴스) 김윤구 차대운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대표부(USTR)에서 중국 담당 수석 변호사로 일해오며 대중 강경 목소리를 내온 캐서린 타이(45)를 USTR 대표로 지명한 가운데 중국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타이 내정자가 공교롭게도 자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대만 출신 이민자의 후예라는 사실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대만 출신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타이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그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광저우의 중산대학에서 2년간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친지 방문차 대만을 방문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하원 세입위원회 수석 무역 고문인 그는 대중국 강경파로 USTR에서 일할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분쟁에서 다른 나라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타이의 지명은 미국의 대중 강경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또 다른 “부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타이가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처리한 경험을 보면 (타이의 지명은) 중국에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USTR에서 타이와 함께 일했던 로런 맨델 변호사는 “타이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성공적으로 중재한 경험은 탁월하다”고 말했다.

역시 타이의 동료였던 벤자민 코스트제와 변호사는 타이에 대해 “벨벳 장갑 안에 강철 주먹이 있다”고 묘사했다.

그는 “타이는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나지만 협상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타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보다 다자주의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맹을 규합했던 타이의 이력은 바이든 당선자의 중국 전략에 들어맞는다는 분석이 많다. 바이든은 지난주 최선의 중국 전략은 동맹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타이의 지명이 차기 바이든 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더욱 확인시켰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 전문가들은 타이의 과거 중국 관련 강경 발언을 근거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중 접근은 단지 경제적인 것에 관한 것을 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누리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와 이데올로기 요소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어려운 무역 협상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만 지지 정책이 약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던 대만에서는 대만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타이의 내정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 내정자는 캐서린 타이라는 본명 외에 다이치(戴琪)라는 중국식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많은 대만 언론은 그의 내정 초기에는 본명인 캐서린 타이를 음차한 ‘카이사린 다이’라고 이름을 표기하다가 이제는 아예 ‘다이치’라고 부르고 있다.

‘다이’는 성이고 ‘치’가 이름이다. 영어로는 성이 ‘타이'(Tai)로 표시됐지만 중국어로는 ‘다이’로 발음된다.

쉬유뎬(徐佑典) 대만 외교부 북미국장은 타이 내정자가 의회 근무 시절 대만의 주미 대사관 격인 주미 대표처와 교류를 해 왔다면서 이때 타이 내정자가 대만 대표처 관계자에게 과거 대만을 방문해 친척을 만났던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타이 내정자는) 친절하고 전문적 능력이 뛰어나고 각계의 호평을 받는 인물”이라고 호평했다.

ykim@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북한과 중국 국경 인근, 양강도 포태리서 충돌

사격 훈련하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조선중앙TV 연합뉴스
사격 훈련하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이 북중 국경 봉쇄를 위해 투입한 ‘폭풍군단’ 군인이 지난주 양강도 포태리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폭풍군단 군인이 고의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풍군단과 국경경비대 간 충돌직전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교대하는 북한 국경경비대 군인들/조선DB
근무교대하는 북한 국경경비대 군인들/조선DB

북중 국경 소식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양강도 포태리 주둔 북한 경비대원 A씨(19세)가 지난주 자신의 분대장과 함께 압록강변 전방 경계 근무 중 철조망 인근 밭에 들어갔다”면서 “잠복근무를 서던 폭풍군단 군인이 철조망으로 접근하는 이들을 발견하고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국경에 파견된 폭풍군단은 철조망 안쪽에서 철조망을 드나드는 인원과 동물을 감시·통제하고, 경비대는 철조망 밖에 위치한 압록강변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풍군단과 경비대는 국경지역에 설치된 철조망을 드나들거나 접근할 때 약속된 불빛 신호를 통해 피아를 구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철조망쪽으로 접근하던 경비대 군인들이 불빛 신호를 보냈지만 폭풍군단 군인이 이를 무시하고 사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첫번째 사격에 경비대 군인A씨가 쓰러지자 옆에 있던 분대장이 안아 일으켰다”며 “다시 폭풍군단 군인의 2차 사격이 가해지면서 A씨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다. 이날 폭풍군단 군인은 모두 7발을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을 가한 폭풍군단 군인은 조사 과정에서 “철조망에 접근한 인원이 경비대인지 모르고 발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비대 군인들은 폭풍군단 군인이 2번이나 총격을 가한 것은 ‘확인사살’이라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비대원 총격·사살 사건으로 폭풍군단과 경비대 간 감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1일 양강도 혜산에서 경비대 소대보위지도원이 밀수 중 폭풍군단 군인에 적발돼 도주하다 체포되면서 혜산시에 20일 간 전면 봉쇄령이 내리고, 양강도 주둔 경비대 고위 간부들이 좌천돼 개천교화소로 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비대와 폭풍군단 간 적대감이 누적됐다”며 “이번 총격사살 사건으로 경비대와 폭풍군단 군인들이 서로 충돌직전의 험악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과 11월 두차례 당국은 탈북·밀수의 거점으로 꼽히는 양강도 혜산시 등 북중 국경지역에 특수부대인 ‘폭풍군단’병력 을 투입한 바 있다. 북한에서 폭풍군단으로 불리우는 인민군 11군단은 1969년에 특수8군단을 모체로 창설된 부대다. 특수 8군단은 1968년 1월 21일 한국 청와대 습격사건을 주도한 124군부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대다.

폭풍군단 (11군단)은 한국의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규모도 훨씬 크고 대남작전 등 작전 반경도 넓다. 북한은 지난 1983년 124군부대를 경보교도지도국으로 개편하면서 다른 특수부대들을 흡수 통합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편해 군단급으로 승격시켰다. 대외적으로는 제630대연합부대라는 대호를 쓰고 11군단 사령부는 평안남도 덕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풍군단은 국경경비대를 비롯한 국경지역 사법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목적으로 파견되면서 처음부터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지난 8월 북한 함경북도 회령 접경 지역에서 폭풍군단과 국경경비대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사상자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사건 결심 공판..검찰 징역 5년 구형

(그래픽=고경민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

집에 찾아온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 군에서 조현병을 앓게 된 이 남성은 잠시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범행했다.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26)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밤 제주시 건입동 자택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명문대 재학생으로 군 복역 중에 조현병을 앓게 돼 중도 제대를 했다. 집에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잠시 중단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피고인 혼자 집에 있었다. 두려운 나머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 홀로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데, 당시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을 비웠다. 혼자 집에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의 아버지는 재판 내내 흐느끼며 울었다. A씨의 아버지는 탄원서를 통해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돌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재판장은 A씨에게 “왜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느냐,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교도소에 보내서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다그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관행상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서를 안 써준다고 한다. 이 사정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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