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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매체 보도..변이 바이러스 발표한 영국 보도도 인용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수도 평양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방역사업을 조명했다. 사진은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방역사업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수도 평양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방역사업을 조명했다. 사진은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방역사업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초특급 방역’을 진행 중인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전 세계 감염 확산 추세를 주시하는 모습이다.파워볼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3일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의 3차 대유행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남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하루 확진자가 지난 16일 1078명을 기록한 이후 5일 연속 1000명 대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환자 증가, 병상(환자용 침대) 부족 등으로 확진자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시작된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당국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이 경제활성화라는 구호에 밀려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매체의 보도도 덧붙였다.

아울러 고려대학교와 암센터 교수 등이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한 데 원인이 있다”라고 밝힌 것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다음은 사회활동의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내나라’는 전날 보도에서 “유럽에서 최근 감염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비루스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 바이러스는 ‘변이’ 바이러스이지만 북한 매체는 이를 ‘변종’으로 보도했다.

매체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9월 중순 신형 코로나비루스의 새로운 변종(변이)이 발견되었는데 그 감염률이 대단히 높다고 한다”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보다 감염력이 70% 더 강할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한 것을 덧붙였다.

이어 영국 정부가 수도 런던을 포함해 잉글랜드 동남부 지역에 바이러스 대응 4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봉쇄 조치를 취했으며 그에 따라 2주 동안 감염지역에 대한 출입이 금지되고 상점과 체육관들이 문을 닫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아일랜드, 루마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등이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와 열차, 배 등을 입국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뿐만 아니라 터키, 이란, 캐나다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부로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최고 수위인 초특급으로 격상한 북한은 전 세계 감염 상황을 연일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방역 단계 격상에 따라 외교단과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들을 사실상 소거한 뒤 음식점과 일부 상점의 영업 중단, 지역별 인원 이동 제한 등 조치를 단행했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sseol@news1.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이 최우선 목적
적정 급여수준·사각지대 없게 살펴야
재정적 소요 문제도 함께 해결할 필요
국민연금 개혁은 늦출수록 힘들어져
출산율 하락·저성장, 연금 고갈 앞당겨
초당적 협의체·논의기구 구성 급선무
코로나 여파 취약층 지원책 당면 과제
보험료 제때 못내.. 부담 경감 등 노력
특수고용직도 연금 가입자 편입 추진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사립고등학교 윤리 교사로 사회 첫발을 뗐다. 1980년대 후반 ‘참교육운동’ 분위기 속에 교육행정과 정책 개선에 힘을 보태기 위해 행정고시를 치러 교육부 공무원이 됐다. 4년쯤 지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행정의 한계를 느껴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으로 옮겼다. 재정 제도와 예산시스템을 열심히 배워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기재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발전소(한국동서발전) 사장까지 했다가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는 등 다양한 인생 스토리를 썼다. “공무원이 안 됐으면 교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얘기다. 지난 8월 31일 국민연금 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막중한 과제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동력을 살려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등의 노후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흔들린 조직 기강을 다잡고, 국민연금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기반도 다져야 한다. 김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 행복’이고, 조직 쇄신은 ‘사람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이사장이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 공단 조직 쇄신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김용진 이사장이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 공단 조직 쇄신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이사장 취임 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땠나.

“국민연금이나 사회복지에 대해 기본 개념은 있었지만 막상 와보니 공부할 게 많더라. 취임 전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일부 직원의 일탈(대마초 사건)을 계기로 조직과 인력, 제도운영 전반을 샅샅이 점검해 혁신하는 작업에도 힘썼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구성원들과 어떻게 잘 공유할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동행복권파워볼

―2018년 국민연금 개혁안이 제시됐다가 무산됐는데.“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급여 수준은 적정한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잘 살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적 소요가 만만치 않다.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아 (2018년 11월) 4가지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모두 재정부담을 고려하면서 적정 노후보장을 위한 것인데 단일안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완전 합의안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의의 기초가 될 만한 3가지 대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장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개인적인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늦추면 늦출수록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출산율 하락 등으로 인구구조가 나빠졌고, 저성장·저금리로 연금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 국정감사 때 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와 논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파워볼게임

―내년부터 대선 국면으로 가는 등 문재인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이 좌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좌초가 아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2003년 국민연금발전계획이 나왔고 논의를 거쳐 4년 뒤 2007년 달성됐다. 이번 개혁도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 될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양극화 심화,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된다. 이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뭔가.

“취약계층 사각지대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사각지대는 양적·질적인 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질적인 면은 혜택을 받는 데 충분치 않으니 보장 수준을 높이는 문제다. 연금 급여 수준이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유는 국민연금 역사가 짧아 가입 기간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크레딧 제도다. 실업크레딧, 출산·군 복무 크레딧 등을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

“양적인 사각지대가 이 부분이다. 약 460만명이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거나, 소득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다. 이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2년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보험료의 최대 90%를 국가가 지원하면 나머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최근 일용 단기근로자들을 연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도 까다로워 앞으로는 월소득 215만원 이상이면 근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도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가 남는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국민 1연금’이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 신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정부가 이들도 고용보험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발맞춰 연금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이들 외 도시자영업자와 가정주부도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제도 자체가 소득수준 낮은 분들에 더 많은 혜택을 가게 설계돼 있어 양극화, 부익부빈익빈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 가능한 한 많은 분을 끌어들여야 한다.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가입대상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취임사에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법제화를 언급했다. 추진 방안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법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기금운용 방향은.

“공단의 역할은 제도 운영이 먼저이고, 기금운용은 수단이다. 기금은 공공성,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독립성 6가지 원칙에 따라 운용된다. 시장 평균 수익보다 약간 높은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 1000조원(지난해까지 연금급여로 220조원 지급) 중 400조원이 기금운용 수익으로 조성된 것이다.”FX마진거래

―올해 운용은 어땠나.

“상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떨어지는 등 여건이 어려워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하반기에 회복돼 큰 이변이 없으면 올해 수익률이 7% 내외로 전망된다. 작년에 기금 자산 규모 700조원을 돌파했는데, 올해는 800조원 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창립 33주년 기념식에서 적극적 수익 창출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보다 많다. 여기에 기금운용 수익은 별개다. 신규재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다른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연기금 운용에서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시기다.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다. 해외투자를 늘리려고 한다.”

―그만큼 운용 전문인력이 필요할 텐데.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역량이 필요하다. 양적으로는 해외투자 쪽에 인력 조직이 아직 미흡하다. 향후 4년간 20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만 40명 뽑는다. 개개인의 능력 향상도 중요하다. 해외 유수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 글로벌 자산운용기관들과 전략적 제휴, 공동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을 직접 보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기법도 배우도록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지 2년으로,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주주로서의 적극적 권한 행사 요구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주주권 행사에서 개입의 정당성은 우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다. ‘국민의 재산 보장’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범위를 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3년 임기 동안 구상하는 역점 사업과 포부는.

“사각지대 해소가 제1의 미션이다. 필요한데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최소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산운용이다. 기금운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밑거름이 돼주고, 바람막이가 돼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대담=이강은 사회부장, 정리=이진경 기자김용진 이사장은 ●경기 이천(1961년) ●청주 세광고 ●성균관대 교육학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제30회 행정고시 합격(1986)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사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2020년 8월∼)연재 세계초대석

횡단보도 가로질러 질주는 물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옆 주차도
시민들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 일어날까 불안감”
배달원들 수수료 경쟁 몰려 목숨 걸고 경쟁 지적도

한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사진과 같이 우측으로 몰려 통행을 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한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사진과 같이 우측으로 몰려 통행을 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무래도 불편하죠, 뒤에서 갑자기 나올때도 있고…”, “깜짝 깜짝 놀라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방역수칙 상황이 자리 잡으면서 배달 음식 주문량이 증가한 가운데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도로가 아닌 인도로까지 올라와 시민들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배달 건수로 수수료를 받는 배달원들이 경쟁에 몰리면서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들은 일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로 인한 불편 초래는 물론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최근 서울 한 번화가 사거리 인근에는 음식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올라와 그대로 주행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입을 모아 불만을 토로했다. 2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배달이 급한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또 인도로 다니는 것 역시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대놓고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사고나면 배달원 일당도 날아가고 (몸도 다치는) 더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50대 회사원 이 모씨는 “오토바이가 왜 인도로 올라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배달하는 곳 주변에 주차하고 걸어서 인도로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한두번도 아니고 벌금까지 물릴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사고도 날 수 있지 않나, 빨리 좀 고쳐야 될 문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노랑색) 좌측에 주차되어 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토바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노랑색) 좌측에 주차되어 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토바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사람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해당한다. 도로가 아닌 인도로 올라와 운행하면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이륜차 인도 주행 시 관련 법(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륜차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처벌 규정에 있음에도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도로 다니는 이유는 더 많은 배달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배달원 종사자 규모는 13만 명이다. 중식당이나 치킨·피자가게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은 36%에 불과하고 64%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이다.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8만 명이 넘는 셈이다. 직고용이 아닌 배달 업체 소속 배달원들은 월급제가 아니다보니 배달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다 보니 더 많은 배달, 더 빠른 배달 상황에 내몰릴 수 밖에 없고 급기야 도로가 아닌 인도 위로 올라와 배달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 크고 작은 사고 젊은 연령대 집중…배달사고로 사망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일어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전년 동기 233명 대비 1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7% 늘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상대방 운전자의 부주의가 35.1%, △시간내 배달이 32.4%, △고객 불만방지를 위한 무리한 운전이 18.9%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륜차로 인해 9만49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829명이 사망. 11만5929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해당 사고는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녁식사 및 야식 배달이 많은 시간대가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 내원한 환자 절반이 15~39세로, 주로 젊은 연령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5.8%가 사업장 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한 지역 경찰 교통과 관계자는 이 같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해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모든 이륜차는 인도가 아닌 도로(차도)로 운행을 해야 한다”면서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계도 방식 등 적극적으로 조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규정 준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남자 청소년 84% 칼슘 부족..성인 여성도 섭취량 낮아
나트륨 하루 3255mg 섭취해..권장량은 2300mg 이하
50대男, 에너지 과다 섭취..10~20대 필요량보다 부족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0종에 대해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개정해 배포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0. 12.22.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0종에 대해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개정해 배포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0. 12.22.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한국인의 주요 영양소 섭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많이 먹지만 칼슘과 비타민A 섭취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84%는 칼슘이 평균필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섭취량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0종에 대해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개정해 배포했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각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제시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영양소 섭취 현황을 보면 50~64세 남성은 하루 에너지필요추정량이 2200kcal인데 평균 2325.5kcal를 섭취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5~18세 남녀, 19~29세 남녀는 모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섭취하는 양이 적었다.

여성의 경우 12~14세, 30~49세, 75세 이상도 섭취하는 에너지량이 필요한 에너지량보다 적었다.

평균 에너지 섭취비율을 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약 7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했다. 7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총지방 섭취율이 13%로 나타나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권장하는 에너지 적정비율을 보면 19세 이상은 탄수화물 55~65%, 단백질 7~20%, 지방 15~30%다.

나트륨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3255mg을 섭취했다. 나트륨은 생명현상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영양소이지만, 과잉 섭취는 고혈압을 포함한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현재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300mg보다 많으면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 무기질과 비타민의 섭취는 낮았다. 15~18세의 칼슘 평균필요량은 남성의 경우 900mg, 여성의 경우 800mg인데 각각 750mg, 700mg만 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칼슘의 경우 남자 청소년 84%가 평균필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섭취량을 보이고 있으며 성인 여성에서 섭취량이 낮아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골감소증 유병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칼슘 주요 급원식품으로는 멸치와 우유, 배추김치, 요구르트, 달걀 등이 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비타민A는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74.7%”라며 “비타민A는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 충분한 섭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돼지고기(간), 소고기(간), 과일음료, 우유, 시금치 등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들의 식생활 지침으로 활용돼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균형잡힌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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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서 여성 2명 연쇄 살해..강간·강도질하고 법정서는 ‘모르쇠’
재판부 “평생 참회·반성하라” 무기징역 선고..신상공개 확대 요구 번져
이수정 교수 “보호 수용제, 전자 감독 등 제도 필요”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난 5월 20일 경찰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흉악범.

천진난만하게 웃는 살인마 최신종(31)의 얼굴이 거기에 담겼다.

전북지역 첫 신상 공개 피의자인 최신종은 법정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끝내 용서받지 못한 살인마에게 법원은 풀려날 기약 없는 옥살이를 선고했다.

나흘 만에 여성 2명 살해…”살려달라” 애원에도 잔혹 범행

최신종의 첫 범행은 4월 15일 이뤄졌다. 아내의 지인인 A(34)씨를 전주 시내 집 앞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는 성폭행을 했다.

그는 이후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48만 원과 금팔찌를 빼앗았다. 늦은 귀가를 추궁한 아내에게는 “당근마켓에서 샀다”며 한 서린 금붙이를 건넸다.

2차 범행은 이로부터 나흘 뒤인 4월 19일에 했다. 최신종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마찬가지로 차에 태우고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최신종은 테이프로 B씨를 결박하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흉포함을 드러냈다.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신종은 피해 여성들의 시신을 각각 임실의 강변과 완주의 과수원에 유기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 피의자 대부분은 시신을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며 “마치 보란 듯 버린 것 같았다”고 전했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명백히 드러난 살인과 시신유기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잔혹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심신미약’ 주장하며 범행 발뺌…유족은 흐느끼기만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거듭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신종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도 검찰이 범행 경위를 묻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약에 취한 상태여서) 필름이 끊겼다”고 말했다.

답답한 재판장은 직접 신문에 나섰다.

재판장은 최신종에게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신종은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부터 계속 약을 먹어서 약 기운이 남아 있었다”고 거듭 발을 뺐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강제로 태운 것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최신종은 그제야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살인마의 변명을 흐느끼며 지켜봤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기도 했다.

검찰은 최신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첫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했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종 여성 연쇄살인범 31살 최신종 신상 공개 (CG) [연합뉴스TV 제공]
실종 여성 연쇄살인범 31살 최신종 신상 공개 (CG) [연합뉴스TV 제공]

법원 “평생 참회하라” 무기징역…신상 공개 확대 요구 거세

재판부는 1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간·강도 살인,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이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 알려지자, 누리꾼 등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쏟아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흉악범의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성범죄자를 비롯한 흉악범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거센 신상 공개 확대 요구가 일었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PG) [최자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PG) [최자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문가는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흉악범에 대한 (누리꾼의) 신상 공개 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큰 강력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용제’나 전자 감독 등이 더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과 최신종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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